'조국 아니면 敵'…본심 드러낸 靑

"靑 수사개입 부적절하나"는 檢 향해 "개입한 적 없다" 발끈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하라"던 文대통령 당부 공허한 메아리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바 있다.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대검찰청)"

"검찰은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언급하지 않았다. 청문회를 지켜볼 것이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다.(청와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둘러싼 두 권력기관의 발언이다. 두 조직 간 오래된 '권력의 종속관계'를 감안하면 충돌이 아닌 검찰 초유의 반발이다.

청와대는 6일 검찰의 부당한 수사과정을 지적하는 '노무현 논두렁 시계'와 '내란음모'까지 언급하며 예민하게 반응했다. 한 관계자는 "세상 참 좋아졌네"라고도 했다. 검찰을 바라보는 청와대의 시각을 투영한 말들이다.

"수사개입 안했다"며 내놓은 '가이드라인'

검찰이 반발 목소리를 낸 것은 표면적으로는 조 후보자 관련 수사에 대한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지난 5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당시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은 것으로 파악했다. 청문회에서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대검 관계자' 발언으로 전달된 공식입장이었다.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니냐는 질문에 부인하지 않았다.

즉각 청와대도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당시의 상황을 점검했고, 정상적으로 표창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하는 등 오히려 더 선명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검찰개혁을 하겠다며 제 손으로 검찰 수사의 중립과 독립성을 뿌리 뽑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는 표현은 노골적인 겁박에 가깝다. 그동안 여당은 조 후보자 관련 수사를 담당한 검찰간부 실명까지 공개 거론하며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압박해왔다. 검찰을 향한 청와대의 공식 입장에서 '대통령의 판단'이라는 단어가 풍기는 의미는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다.

조국 앞에 무너진 '3권분립', '文의 원칙'

여권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장관까지 나서서 검찰을 압박하는 '조국 사수전'에 뛰어들었다. 이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했고, 박 장관은 "인사청문회가 아닌 검찰을 통한 공직자 검증이 이뤄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고 했다.

여당 한 의원은 공개석상에서 '3권분립'의 원칙도 잊은 채 "검찰의 항명이자 하극상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윤총장님"이라며 윤석열 총장에게 임명장을 건넨 지 불과 40여일만이다. "조국이 아니면 적"이라는 여권의 이분법적 사고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자세로 임해 달라"던 문 대통령의 당부도 공허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