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로 '양날의 劍' 쥔 조국
이충재 기자
입력 2019.08.28 02:00
수정 2019.08.28 06:03
입력 2019.08.28 02:00
수정 2019.08.28 06:03
제기된 모든 의혹에 '수사결과 지켜보자' 방어막
靑 "아무런 피의 사실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제기된 모든 의혹에 '수사결과 지켜보자' 방어막
靑 "아무런 피의 사실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 밝혀지기 희망합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27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으로 청와대와 여당 사람들이 녹음기를 틀어 놓은 듯 반복할 이야기다. 조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장에서 야당의 질의로 궁지에 몰릴 때마다 꺼낼 발언이기도 하다.
이날 검찰은 조 후보자와 가족들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고려대·웅동학원·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사안에 대한 자료 확보가 늦어져 사실관계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검찰이 설명한 수사 조기착수 배경이다.
하지만 검찰의 이례적인 수사착수를 두고 정치권에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를 겨냥해 압수수색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검찰이 조 후보자를 향해 칼을 뽑아들면서 들끓던 여론도 한층 수그러질 것으로 여권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반면 야당은 "면죄부용이거나 여론 무마용 꼼수"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당장 숨통 트였지만...檢수사결과 따라 '조국의 난관'
당장 조 후보자에겐 정치적 '숨통'이 트인 상황이다. 각종 의혹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면서 제대로 된 해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조 후보자다. 무엇보다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는 발언은 모든 공격을 흡수할 수 있는 '만능방패'다. '사건의 진실을 무엇이냐'는 기초적인 질문은 물론 '책임지고 사퇴라라'는 정치적 압박이나 사과요구도 무위로 돌릴 수 있다.
청문회까지 언론을 통해 제기될 의혹과 사전 검증작업도 이 한마디 앞에서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야당 한 원로인사는 "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수사라니, 듣도 보도 못한 기막힌 전술"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하지만 조 후보자가 이대로 법무부장관에 임명될 경우,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부 수장'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더 큰 문제는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정치적 후폭풍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야당이 '조국특검을 해야 한다'는 상황과 마주하거나, 반대로 임명장을 받자마자 옷을 벗어야 하는 '불명예 낙마'로 이어질 수 있다.
속으로 웃어야 하는데...웃음기 감추지 못한 與
일단 청와대는 검찰에 방패를 들었다. 이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와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청와대가 언급하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검찰수사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도 했다. 또 '조 후보자가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다'는 질문에 "거꾸로 아무런 피의사실이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 직후 "수사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의혹의 진상을 가리는 게 나쁘지 않다"고 했다가 이후 공식 논평에선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표정을 바꿨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압수수색을 먼저 알았느냐'는 질문에 "알아서도 안 되지만, 알았던들 막을 수는 있느냐. 알았으면 막았어야 했다"며 농담조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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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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