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부, 축구 한일전 하듯 日경제보복 대응"

黃 "文정부, 국민감정 선동해 한일 관계 파탄으로"
정진석 "지소미아 파기 시 한미일 체제에 위협"
김광림 "韓日, 미우나 고우나 순망치한 관계"

자유한국당은 14일 문재인 정부의 일본 경제보복 대응 방안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며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일관계 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한일 관계 악화의 원인은 일본에 있다"면서도 "지혜를 발휘해 꼬인 실타래를 풀 생각 안 하고, 국민감정을 선동해 한일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정말 참으로 무책임한 정권"이라고 날을 세웠다.

황 대표는 이어 "좋든 싫든 일본은 자유주의 이념을 같이하고 우리 안보의 핵심인 '한미일 공조 체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또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도 한일 경제협력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며 "그런데 지소미아 파기, 도쿄올림픽 보이콧 같은 극단적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어 정부·여당이 '친일 프레임'으로 한국당을 공격하는 것을 총선용 이슈로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외교·안보 사안까지 총선용으로 생각하는 이 정권 행태에 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당 일본 수출규제대책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 의원도 "우리나라는 세계 6대 수출국, 11위 경제 대국으로 G20도 개최한 나라"라며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단단한 국가를 영위해온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는데 최근 2~3년 내 나라 형편이 아주 안 좋아졌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전통적 한미일 삼각 협력 체제가 훼손됐다"며 "삼각 협력 체제를 다시 공고하게 잘 구축하는 게 우리 전략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협정을 파기할 경우 한미일 삼각 협력 체제에 큰 변화를 주기 때문에 정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지소미아 파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당 2020 경제대전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광림 의원은 "한일 관계는 미우나 고우나 순망치환의 관계"라며 "외교 문제는 대화로 풀고, 경제는 경제대로 제 걸음 갈 수 있도록 한일이 이성적으로 잘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외교·안보와 경제 전문가들도 대화를 통한 외교적 노력으로 한일 관계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소미아 연장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조용태 전 외교부 차관은 현재의 한일 관계의 위기를 '회색 코뿔소형 위기'라고 규정하고 "작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 정부가 공공연하게 보복 가능성을 이야기해온 만큼 이번 일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는데, 정부는 위기 예방 대응을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회색 코뿔소형 위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위기지만 손을 놓고 당하는 경우다.

지소미아 연장과 관련해선 "2016년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핵심 이유는 증대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우리 스스로의 판단이었다"며 "이번 지소미아 연장 여부도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오직 그 한 가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당장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며 (일본의 경제 보복을) 대처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정부는 한일 축구전 하듯이 대응했다"며 일본에 대한 감정적 대응 자제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중기적으로는 백색국가로의 환원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주요 핵심소재 국산화 지원과 과다한 국내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