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속도 낸다

도급제한·원청책임 강화 포함… 공기관 평가시 산재 현황도 반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9일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임시국회 중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 하청업체 도급을 제한하고, 공공기관 평가에 산업재해 사고 현황을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관련 당정 대책 회의를 열고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건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등을 논의했다. 민생연석회의 노동분과 책임위원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국회에 제출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 통과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우 의원은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고,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도급을 제한하겠다"며 "향후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하청업체의 산업재해 현황을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하겠다"고 했다. 그는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의 적용 범위를 늘려 전기업종을 추가하고,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해주는 개별실적요율제도를 개편하겠다"라고도 했다.

당정은 발전사의 직접고용을 통한 정규직 전환 문제도 논의한다. 우 의원은 "연료환경운전 분야의 경우 사별로 노사전(노동자, 경영인,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정규직화를 논의하고 있는데, 진행속도가 다르다"며 "노사전 협의체를 구성하되 통합 협의체를 추가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지난 수십 년간 공공영역까지 경영 효율화, 비용 절감에 집중해 소외된 죽음이 계속됐다"며 "위험의 외주화는 더이상 해결을 미룰 수 없는 문제다.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땀 흘려 일하도록 세심하고 효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발전사와 관련된 안전 문제에 대해 조치하고 안전 관련 경영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노동부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드리고 조사 결과 위법 사항에 대해선 합당한 처벌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