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신문 '북조선 인권이 문제?…너나 잘하세요'

“우리제도서 인권문제 생겨날 수 없어…더러운 제 코부터 씻어라”
남·북·미 대화분위기 급랭위험…“평화·인권 상호보완적 관계로 봐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6일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신문은 이날 ‘인권 타령에 비낀 미국의 추악한 속내를 해부한다’는 제하의 논평에서 국제 인권단체의 북한인권 실상 보고서와 유엔의 인권결의안 채택을 두고 “미국은 책임 있는 규명이니 하는 망발을 줴치며 대조선 적대분위기를 고취하고 있다”며 “저들의 제재압박책동을 합리화하고 조미협상에서 우리 양보를 받아내 나아가 체제전복흉계를 실현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어 “절대다수 미국의 하층민들은 온갖 사회악의 수렁에서 불우한 운명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온 사회가 하나의 대가정이 돼 화목하게 사는 우리 공화국과는 판이하게 미국에서는 각종 범죄가 범람하고 인간의 생명권이 무참히 유린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민중시·인민존중·인민사랑이 제도를 근간으로 한 우리 제도에서는 애초에 그 무슨 인권문제가 생겨날 수가 없다”며 “미국은 있지도 않는 남의 허물을 들추기 전에 더러운 제 코부터 씻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신문은 또 “미국은 더 이상 부질없이 놀아대지 말고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와 변천된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분별 있게 행동해야한다”며 “미국에 아부굴종 하는 나라와 세력들도 인권옹호의 압박광대극에 가담하지 말고 제정신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미는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틈타 대북협력 및 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인권문제'라는 암초에 부딪힐 수 있다는 관측이 잇따른다.

남북이 기대하는 수준의 교류·협력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 인권개선을 조건으로 한 대북제재 완화가 이뤄져야 하지만, 북한 당국은 인권문제 거론을 체제를 겨냥한 위협으로 인식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김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우리식 인권론’을 내세워 외부에서 인권 압박을 가해도 북한은 이를 이용해 수령·당·대중이 일심동체가 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옹호하는데 이용하고, 아래로는 인권의식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남북한 분단과 대결구조에서 가장 희생돼왔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북한 인권문제 제기가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을 흔들거나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와 인권을 선후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로 바라봐야 한다”며 “이를 가능케 하는 해법과 정책을 개발하면 평화와 인권의 선순환적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