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문대통령 포용국가-혁신성장 의지 공감...적극 동참할 것"

내년도 예산 시정연설..."일자리 창출-양극화 해소에 적극 나설 것"
부작용 최소화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 마련 필요성도 제기

재계가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사회 동반 발전을 위한 포용국가와 혁신성장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및 규제완화 추진 의사를 밝힌 것에 공감하며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인 일자리와 양극화 문제 해결에 경제계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작용 없이 성장과 분배의 공존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일 "이번 연설은 우리 사회의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경영계는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산업구조 변화 등을 위해 정부·국회 등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이번 연설에 대해 사회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면서 혁신성장도 꾀하는 제안이라며 방향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이경상 본부장은 “경제와 사회가 함께 나아가는 포용정책에서 우리 사회·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경제 성장의 성과가 분배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분배를 통해 사회와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적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경제 활성화와 혁신 성장을 통해 창출된 재원으로 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성과가 분배로 이어져 사회·경제적 동반 성장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도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정책 방향에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추광호 실장은 “최근 내수부진으로 인한 가계와 기업의 얼어붙은 심리를 다독이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혁신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온다면 경제 활력이 제고되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경제계는 어려운 대내외환경에서도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력을 충실히 이행하고 저성장 위기극복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도 악화하는 대외여건, 제조업 침체와 고용 부진 등 암초에 둘러쌓인 국내 경제 현실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강화 의지에 공감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의 중요성과 공정하고 통합적인 포용국가, 평화의 한반도 등을 강조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이와함께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를 비롯해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 발빠른 정책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했다.

중견련은 “불공평과 불공정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또 다른 불공평과 불공정을 낳는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계와 각층을 아우르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에 기반한 우공이산의 지혜를 발휘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대통령의 연설에 큰 공감을 나타내면서도 선언적 의미가 그치지 않으려면 보다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악화와 경쟁 심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기업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해법 모색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큰 부작용 없이 경제 발전과 경영 환경 개선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가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9년도 예산안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으로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날 연설에서 내년도 예산 중 일자리에 23조5000억원,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8조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혁신성장 위한 8대 선도사업에 5조1000억원, 연구개발(R&D)에 20조4000억원, 근로장려금에 3조8000억의 예산을 각각 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