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백' 끝…헌법재판관 3인 선출안 통과

'6인 체제' 헌재, 한 달 가까이 제 기능 못 해
여야, 전날 선출안 처리 합의…3인 모두 가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선출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 달 가까이 이어진 '헌재 공백' 사태가 끝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의결했다. 여야 3당이 각각 추천한 김기영(더불어민주당), 이종석(자유한국당), 이영진(바른미래당)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선출안은 모두 가결됐다.

세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 표결은 지난달 20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김기영, 이종석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 등을 놓고 대립하면서 표결이 지연됐다.

헌재는 이 때문에 지난달 19일부터 6인 체제로 가동됐다. 헌재법은 사건 심리를 위해 최소 7명의 재판관이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한 달 가까이 헌재의 재판 심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결국 전날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하면서 헌재 공백 사태가 해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앞서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