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기자 취재 제한…기자단 "언론자유 침해" 조명균 "책임회피 않겠다"

북측이 문제삼기도 前 통일부 자체적 '취재 불허' 판단
기자단 "탈북민 권리 앞장서야할 통일부, 오히려 차별"
조명균 "여러 상황 고려해 판단…책임은 내가 지겠다"

통일부가 남북고위급회담 취재에 북한이탈주민 출신 기자를 배제하면서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원만한 회담 진행을 위한 불가피한 판단이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통일부는 15일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단이 판문점으로 출발하기 한 시간 전에 풀취재(POOL·합동대표취재)가 예정된 기자단 중 탈북민 출신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의 현장 취재를 불허했다. 풀취재는 공간 등의 제약으로 순번에 따라 소수의 기자단을 구성해 대표 취재를 맡기는 방식이다.

이번 남북고위급회담 풀취재에는 통일부 출입기자단 중 조선일보·파이낸셜뉴스·매일경제·연합뉴스TV가 취재를 맡기로 했으나, 통일부는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가 탈북민 출신이라는 이유로 자체 취재 불허 판단을 내렸다.

문제는 북측이 문제삼기도 전에 통일부가 먼저 해당 기자의 취재를 제한했다는 점이다. 탈북민은 우리 헌법과 관련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는 대상이다. 무엇보다 탈북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통일부가 탈북민의 활동을 제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장관은 이날 판문점에서 진행된 고위급회담 종료 뒤 통일부 기자단이 있는 서울 남북회담본부를 찾아 "이런 상황이 발생해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원만하게 고위급회담을 진행해서 평양공동선언 이행방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이행해나가야 되는 측면에서 불가피한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회담에 임박해 취재 불허를 통보한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판문점이라는 장소적 특성과 회담의 중요성, 상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같은 상황이 와도 또 이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차별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결정)했다기보다 회담 특성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크게 보고 결정한 것"이라며 "사전에 좀 더 기자단과 절차적으로 협의하는 그런 부분들은 보완이 필요하지만 똑같은 상황이라 한다면 같은 판단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출입기자단은 앞서 이를 규탄하는 입장문을 내고 "탈북 기자에 대한 차별이자 심각한 언론자유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단 입장문에는 통일부를 취재하는 50개사, 77명의 기자 가운데 49개사 76명이 동참했다.

기자단은 입장문을 통해 "북한이 과거 입맛에 맞지 않는 남측 취재진의 방북을 불허한 경우는 있었다. 하지만 남측 지역에서 진행되는 남북회담에 통일부가 선제적으로 특정 기자를 배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기자단은 "북한이 탈북민에 대한 불편한 시각을 바탕으로 김 기자의 취재에 반발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통일부가 '탈북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취재진의 출신을 문제 삼는 것은 북측의 월권'이라고 부당함을 지적하면 될 일이지 정당한 취재 활동을 막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가 기자단을 대표해 취재를 할지를 정하는 것은 기자단의 권한이다. 그럼에도 통일부가 사전에 한 마디 상의도 없이 김 기자를 제외한 것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더구나 통일부는 탈북민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야 할 부처인데,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차별을 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고 질타했다.

기자단은 "김 기자는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 국민이 됐는데 정작 우리 정부에 의해 직업 활동의 자유가 제한됐다"며 "조명균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기자단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며 조 장관에게 직접 사과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이날 판문점 출발에 앞서 해당 기자와 통일부 기자단 간사단과의 면담에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며 "책임은 제가 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회담 후 서울에 복귀해서도 "최종적으로는 종합적으로 제 책임하에 말씀드리겠다"고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