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경제, 고용만 가지고 풀려해선 안돼"

李, 기자간담회서 "상당히 흐름 좋다" 자신감
"최저임금 1만 원, 경제 좋아지면 2021년까지는 가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당면한 '고용 쇼크'와 관련해, 경제 문제를 고용으로만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사회정책 전체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조건이 나아진 사람들도 있는데 자영업자들의 반발에만 여론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대선 공약보다 1년 늦춰진 2021년까지는 열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해찬 후보는 19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전날 서울시당 대의원대회를 마지막으로 17개 권역 순회 합동연설회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종반전으로 들어선 당권 경쟁과 관련한 소회를 밝히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정치는 생물과 같아서 변해가기 때문에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으로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라며 "늦게 시작해서 형성된 구도를 뚫고 들어가야 해 어려움이 많았는데, 상당히 흐름은 괜찮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자신감의 반영인 듯 이 후보는 당대표 선출을 전제로 당면한 경제·고용 위기에 관련해 다양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17일 지난해 동기 대비 취업자 수가 고작 5000명 늘어나는데 그친 '고용 쇼크'와 관련해, 이 후보는 "고용만 가지고 경제 문제를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디트로이트는 미국 자동차 회사의 이전으로 고용 절벽에 부딪힌 반면, 인접한 캐나다의 토론토는 번성하고 있다며 '고용 쇼크'를 고용 그 자체가 아니라 사회정책 전체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보장이 안 되는 나라라서 (근로자들이) 고용이나 임금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성장잠재력이 아주 낮아져서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으니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고도 했다.

'고용 쇼크'와 관련해 사회정책적 해법을 제시한 이 후보는, '고용 쇼크'의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언론 보도 등에 불만을 제기했다. 아울러 2021년까지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는 "최저임금을 가지고 모든 (경제) 문제를 결부하는 경향이 있다"며 "근로조건이 나아진 근로자들도 있는데, 좋아진 부분을 보도하지 않고 자영업자들만 보도하는 것은 올바른 보도는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어 "안정된 고용시장에 들어가지 못한 '인포멀젝터'들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데,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끌어올리는 걸 2020년까지 하겠다고 해서 (급격한) 상승률이 문제됐던 것"이라며 "내가 보기에는 조금 더 경제가 좋아지면 (최저임금 1만 원이) 2021년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이기 때문에 2년 사이에 1650원을 더 올리면 되는데, 1년에 800원씩이니까 10%가 아닌 한 자릿수 올리는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나"고 반문하며 "2021년까지는 (최저임금 1만 원이) 가능할 것 같다"고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