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오늘 유해 송환 장성급회담 개최…정전선언 마중물될까

장성급회담→군사당국 회담으로 발전할까…북미 대화채널 격상
유해 송환 절차 이뤄질 듯…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 대화 촉각

북한의 불참으로 한차례 연기됐던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을 위한 북미 실무회담이 장성급 회담으로 오늘 개최된다. 당초 유해 송환을 위한 실무협의가 사실상 북미 간 군사회담으로 격상되면서 정전 논의까지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미는 한차례 접촉 불발 끝에 15일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한 회담을 개최한다. 이번 회담 장소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앞서 회담이 불발된 판문점이 유력하다. 북측은 지난 12일 예정됐던 관련 실무회담에 불참하고, 사흘 뒤 유엔사령부에 장성급 회담을 열자고 역제안했다.

북측은 이번 제안에서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에 장성급회담을 개최하자면서 '유해 송환 문제를 협의하는 격을 높이자'는 취지를 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채널의 격을 높임에 따라 미군 유해 송환 협의 외에도 전쟁 위험 해소에 관한 군사적 긴장 완화 논의도 연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를 비롯해 북미 정상 간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북미 정상은 지난 싱가포르 회담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조성 △비핵화-체제보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에 합의하고, 이행을 위한 후속회담을 예고했다.

미군 유해송환 협의도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 중 하나로, 이번 회담을 계기로 본격적인 송환 이행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공동성명 이행 차원의 북미 간 대화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도 지켜볼 만한 대목이다.

다만 그동안 유해 규모와 비용을 놓고 북미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만큼, 부진한 실무협의가 비핵화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북미는 비핵화 후속조치 우선 이행과 확실한 체제안전 보장 담보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신경전을 이어가는 상태다.

우리 정부로서는 북미 간 유리한 협상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비핵화 해법을 둔 '샅바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촉매자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