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네이버 댓글 개편안 미봉책, 큰 화 자초”

“댓글이 여론조작에 이용 바람직하지 않다” 사견 밝혀
국회 정식으로 요청하면 입장 낼 것

“미봉책으로 막는다면 오히려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을 것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네이버가 최근 내놓은 댓글 개편안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서울 용산 KT고객센터 현장 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드루킹’ 파문 관련 네이버의 댓글 개편안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

네이버는 전날인 25일 댓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뉴스1건당 달수 있는 댓글과 공감 수를 제한하는 등을 골자로 한 ‘댓글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유령 ID 생성 방지, 아웃링크 등이 심도 깊은 정책은 제외되는 등 땜질 정책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이효성 위원장은 “개인적인 의견”이라면서도 “플랫폼에서 댓글이 여론조작에 쓰이는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차원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논란이 있고 국회에서 대책을 마련중인데 방통위의 입장표명은 적절치 못한 것 같다”며 “국회가 방통위에 의견을 묻는 등 정식 절차가 있다면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한 최근 공식석상에서 “인링크와 아웃링크, 실명제, 댓글 폐지 등의 여러방안이 언급되고 공론화돼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과기정통부도 이에 대해 논의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