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GM 군산공장 협력업체 사회적 기금 조성해야"

3대 정책제언 제시...정부에 전속거래 실태조사·제도개선 촉구
대체부품시장 활성화 및 해외진출 등 협력업체 지원 제안

중소기업계가 폐쇄 우려가 커지고 있는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3대 정책제언'을 발표하고 ▲군산공장의 협력 중소기업과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회적 기금 마련 ▲전속거래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대체부품시장 활성화 및 해외진출 등 협력업체 지원 등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사회적 기금은 GM본사와 한국GM근로자, 정부, 지자체가 일정기금을 출연하고, 지역 내 실직자 위로금과 지역근로자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의 전직교육훈련비용, 매출급감에 따른 영세소상공인의 매출보전금으로 활용해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약 2년치 연봉 수준의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한국GM 희망 퇴직자와 달리 협력사 실직자는 실업급여 2개월 연장 외에는 큰 대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는 도요타가 호주에서 철수하는 과정에서 3200만 달러 상당을 호주 주 정부에 기부해 지역사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고 연방정부가 1억 달러 기금을 조성해 협력업체의 사업전환과 신기술 개발 등을 지원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GM본사와 임직원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자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제안 배경과 관련 "군산공장 폐쇄 발표 이후 계속되는 책임공방과 정치 이슈화로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협력 중소기업과 근로자, 지역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군산공장이 폐쇄되면 이들과 직접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사 135개(1차 35개·2차 100개)와 1만 여명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익산의 경우 23개 협력사·2900명 추정) 협력사까지 피해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곧 지역상권 붕괴에 따른 영세소상공인의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 GM과 전속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사임을 강조하면서 사회적기금 조성과 함께 정부가 전속거래 실태조사와 함께 제도개선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대체부품시장 활성화 및 해외진출 등 협력업체의 신수요 창출을 통해 사후관리(AS) 부품시장의 독과점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발표로 협력중소기업들의 불안감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과 경영안정화 방안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협력사와 근로자, 지역소상공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