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직권상정' 무산…국회의장·여야4당 원내대표 합의 실패

박영수 특별수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목표로 한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이 무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23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40여 분간 회동을 갖고 특검법의 직권상정 문제에 대해 담판을 벌였지만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까지가 활동 기한인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 기간 연장을 수용하지 않으면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순서로 흘러가게 됐다.

이날 회동에서 민주당 등 '야 3당' 원내대표들은 특검법의 직권상정을 요구했지만 '집권당'인 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가 강력히 반대해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정 의장은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가 없으면 자의적인 직권상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며, 이날도 같은 뜻을 '여야 4당' 원내대표들에게 전했다.

이에 따라 야권은 황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시간 연장 신청 수용을 압박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알려졌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직권상정이 어렵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맞다. 황 총리가 해줘야 한다. 현행법대로 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황 대행의 무책임한 침묵은 계속되고 있다"며 "시한부 권력의 눈치나 보며 꼭두각시 노릇 하지 말고 특검의 수사 의지를 존중하여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즉각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대표는 오전 상무위에서 "(황 권한대행이) 국정 최고 관리자로서 대단히 무책임하며 국회와 국민을 업신여기는 오만불손한 처신"이라며 "특검 수사기한 연장은 황 권한대행의 재량권이 아니라 의무다. 명백한 사법방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