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만 군사교류도 강화...미중 신냉전 신호탄 될까

실리주의자 트럼프, 세계경제 속 주도권 경쟁 우위 확보 차원
대만 내 미국 무기 수출 확대 목적...안보전략 아닌 경제협력

단교 37년 만의 미국과 대만 정상 간 전화 통화에 앞서 미국 의회가 대만과의 군 고위층 교류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험난한 미중 관계가 예고되고 있다. 기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 미중 교역 조건 등으로 촉발된 미중 간 갈등이 미국과 대만 간 직접 소통으로 격화되는 모습이다.

5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지난 2일(현지시각) 2017년 국방수권법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처음으로 미국과 대만 간 군 장성과 고위급 관료의 교류를 포함시켰다. 이 법안 제12조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미군과 대만군 간 상호교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의 현역 장성과 국방부 차관급 인사의 대만 방문 금지를 해제했다.

미국은 그동안 ‘하나의 중국’ 원칙을 주장하며 대만을 중국의 일부분으로 간주하는 중국의 입장에 따라 대만과의 공식적 군사 왕래에 많은 제한을 가해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 이후 이를 해소하는 법안이 처리된 데 이어 트럼프 당선인과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의 전화 통화도 성사되며 미중관계의 근간인 ‘하나의 중국’ 원칙에 금이 가는 양상이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과 중국 정부는 각각 SNS와 정부 성명 등을 통해 연일 날을 세우고 있다. 6일 중국 환구시보는 ‘트럼프는 중국을 살찐 양으로 여겨 토막 낼 생각을 하지 마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어떤 의도로든 중국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절대로 주저하지 않고 보복에 나설 것으로, 트럼프 당선 후 미·중 관계의 충돌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미국과 대만 간 군사 협력 강화 방안과 양국 정상의 전화 통화 등에 대해 즉각적인 반발을 드러냈다.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 논평글을 통해 “미국과 대만이 진행하는 어떤 형식의 공식 왕래와 군사 연계도 반대한다”고 못 박은 뒤 “미국은 중미관계의 큰 틀을 훼손시키거나 역사를 뒤로 돌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과 대만의 정상간 전화통화가 이어진 후에도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 일부분”이라며 미국 당국이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당선인 또한 중국의 반응에 일일이 대응하며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4일(현지시각)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어렵게 하는) 자신들의 통화 평가절하를 우리에게 물어본 적 있느냐”, “남중국해 중심부에 거대한 군사기지를 세우겠다고 우리에게 물어본 적 있느냐”면서 “그렇지 않다”고 맞받아쳤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일(현지시각) 대만 총통과 직접 통화한 것과 관련 자신의 트위터에 “대만 총통이 오늘 내게 전화를 걸어 당선을 축하했다”며 “미국은 대만에 수십억 달러의 군사 장비를 파는데 왜 축하 전화를 받으면 안 되는 건지 흥미롭다”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처럼 트럼프 당선인과 중국의 갈등국면이 재연되면서 향후 ‘한미일’ 대 ‘북중러’ 라는 동북아 신냉전 구도가 부각될 우려도 제기된다.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될수록 각 우방국간 결속이 강화되면서 결국 동북아 정세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행보는 세계 경제 속 중국과의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에 반발하는 중국과의 대립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경제적 성과를 중시하는 실용주의에 입각해 중국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는 한편, 무기 수출을 비롯한 대만 군사 시장 진출 확대를 꾀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최춘흠 상하이외국어대 석좌교수는 6일 본보에 “실리추구 현실주의자인 트럼프 당선인 관점에서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재균형정책’은 만족스럽지 않다”며 “트럼프 당선인은 세계경제 속 중국이 경제력을 과시하며 미중관계를 끌고 가는 양상이나 혹은 동등한 수준으로 부상하는 것을 미국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대만과 소통을 늘려가는 것도 안보전략차원이 아닌 실리적 경제협력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이 후보 시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며 한미 동맹 관계를 실리적 차원에서 접근한 것처럼, 무기 수출을 위해 대만과 소통을 늘려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과정에서 미중 간 신냉전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도 같은날 본보에 “중국이 종전 미국 중심으로 돌아갔던 국제사회 질서에 역할을 확대하며 미국과 중국이라는 G2 체제를 형성하려는 데 따라 트럼프 당선인의 대중 강경책도 강화되고 있다”며 “미국에 대한 중국의 도전적인 태도가 트럼프로 하여금 갈등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해 이를 다스릴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 (대만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는 ‘투 차이나’ 전략 등) 를 만드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대중국 강경책에 따라 중국은 자국 영향력이 큰 북한과 결속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고, 이 과정에서 한미관계는 더 결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트럼프는 국가 간 협력에 있어 애초에 중국에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어, 오히려 한·미·일 협조에 중점을 두고 중국과 대적하는 모양새를 만들 수도 있다”고도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