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조선업, 내달말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조선·해운업체발 경제위기설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업 구조조정은 과정이 고통스럽더라도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선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정부는 공급 과잉과 불황으로 경영난에 처한 조선업을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4일 국회에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구조조정 관련 협력업체나 가계경영을 하며 어려운 분들에 대해 세금, 4대보험, 장애인분담금 등을 납부유예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기획재정부에서 적극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업을 조속히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당에서 상반기 중에 꼭 지정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요청했고 고용부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는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고용안정 대책으로, 실업자는 물론 재직자를 위한 다양한 고용 안정 프로그램을 정부가 공급하는 내용이다.

당정은 조선사의 중소 협력업체들이 경영난 때문에 체납한 세금, 4대 보험료,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징수를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선업 원청사가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나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인지 조사를 통해 시정 요구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선박 건조 자금이 부족한 조선사나 협력 업체의 경우 엄밀한 심사를 통해 가능한 곳은 신규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구조 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 및 체불 임금 문제와 관련, 고용부 차관이 직접 노사 협의체 역할을 맡아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거제시의 관광산업 활성화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에 대해서도 기재부가 관계기관에 의견을 전달키로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구조조정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정협의체협의체 내에서는 국민부담을 최소화되도록 하고 타이밍을 맞추기로 하고 특히 재정도 역할을 해야한다는 점에 방점을 뒀을 뿐 추경은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임종룡 금융위원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고영선 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