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하는 교문위 분리설, 이번엔 힘 받을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 직후 국회 차원의 첫 과제로 '교문위 분리설'을 내걸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 분야와 문화 분야로 상임위를 분리하자는 내용이다.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 간 상임위 '눈치 게임'이 불가피한 가운데 교문위 분리설이 힘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교문위 소속 의원들의 경우엔 여야와 무관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분위기다. 실현 가능성은 차치하더라도 당장 업무 범위와 분량이 과중하다보니 의원은 물론 담당 보좌관들의 고충이 만만치 않아서다. 특히 19대 국회에선 교육 이슈를 두고 여야 간 충돌이 수개월 간 계속되면서 문화·예술 관련 법안은 아예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다반사였다.

유은혜 더민주 의원은 "교육과 문화가 합쳐지다보니 산하기관만 140여개가 넘는다. 사실상 국감이나 현안질의 때 질의도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끝나는 기관들도 상당수"라며 "특히 여야 이견이 거센 교육 현안을 챙기다보면 문화예술 분야는 아예 손도 못대는 경우가 많았다"고 털어놨다.

유 의원은 이어 "범위도 너무 넓고 업무량도 많아서 이걸 한 위원회에서 다 하기엔 버거울 수밖에 없다. 법안 검토나 국감에서도 수박 겉 핥기식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문화예술 쪽에선 이슈가 되는 현안이 아니면 자꾸만 뒤로 밀려나기도 한다. 여당 의원들도 교문위에서 일을 해봤다면 원칙적으론 분리해야한다는 데 동의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도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선 동의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상임위에서 어떤 문제를 깊게 토론하고 대안까지 마련하려면 교육과 문화, 체육을 한 위원회에서 다 다루는 건 분명히 부담이 된다"며 "상임위 운영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현재 교문위는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고 밝혔다.

조정 과정에서 상임위 수가 늘어나는 것 역시 고려해봄직 하다고도 했다. 염 의원은 "기본적으로 상임위를 밥그릇 개념으로 보면 안된다"며 "법안이나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본다면 상임위를 좀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분리설을 처음 제기한 우 원내대표는 "가능한 한 상임위 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보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한 바 있다.

다만 교문위를 조정하기 위해선 상임위 총 수를 고려해 타 상임위를 분리 및 통합하는 작업을 간과할 수 없는 만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칫 업무가 충돌하거나 연관성이 떨어지는 분야끼리 재조정이 될 경우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염 의원은 "분리하는 건 좋은데, 다른 곳과 어떻게 엮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며 "잘못하면 오히려 분리 안하느니만 못 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환노위를 환경과 노동으로 분리하자는 말이 나오는데, 그렇게 단순한 형태라면야 효율적이겠지만 다른 상임위 간 엮는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도 "다른 상임위에 비해 업무가 과중한 부분은 있지만, 업무의 적절한 안배를 먼저 고려해야한다. 전체 상임위 운영과 각 분야의 연관성 등을 따지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타 상임위와의 연계 문제에 앞서 국회 내 공간 확보 등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도 적잖은 걸림돌이다. 이같은 신중론은 교문위 분리설이 먼저 제기된 야당에서 나온다. 교문위 소속인 더민주 한 의원실 관계자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게 회의 공간의 문제다. 상임위를 분리하면 큰 회의실과 작은 회의실, 행정실, 전문위원실이 필요한데 이것만 해도 한 층의 4분의 1정도에 해당한다"며 "19대 개원 당시에도 공간이 없어서 이리저리 골머리를 앓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 개정에 따른 상임위 개편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뒤 "18대때 미창부를 띄워주려고 상임위를 떼어서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하면서 이렇게 됐다"면서 "지금 나오는 교문위 관련 문제제기들은 이미 옛날에도 지적이 됐던 문제다. 문제를 모르거나 고민을 안해서가 아니라 매번 말만 나오고 결론을 못 내서다"라고 했다.

당초 18대 국회에선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로 운영됐지만, 19대 국회 개원 이후인 2013년 박근혜정부가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서,상임위 명칭과 소관부처가 전면 조정된 바 있다. 특히 두 상임위의 교육과 문화, 체육과 관광을 떼어내 미방위로 만들고, 박근혜 정부의 정책 비전인 '창조경제'를 위해 신설된 핵심 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으로 뒀다.

한편 교문위는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교육 관련 지역구 민원을 해결할 수 있으면서도 중앙정부로부터 배분받는 특별교부금도 챙길 수 있어 의원들 사이에선 '선호 1순위' 상임위로 꼽힌다. 표 관리에도 유리할 뿐 아니라, 역사 교과서와 누리과정 등 20대 국회에 또다시 쟁점이 될 이슈들이 풍부해 국정감사나 현안질의 등에서 정치적 인지도를 높이기에도 적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