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 집중"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유 부총리는 “24+1 핵심 개혁과제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4+1 핵심 개혁과제는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개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한 24개 과제에 최근 규제프리존을 더한 것이다.

유 부총리는 “올해 각 부처 주요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18년 예산안 편성 시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평가 결과는 예산안 편성 시 정책 우선순위 판단의 보조지표로 활용되며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을 지속 추진하고 의무지출 과소 편성 및 누락 등 재정규율 미준수 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재정규율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