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시작, 예상되는 북 도발 시나리오는?

7일부터 실시된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북한이 핵 타격전을 언급하며 총공세에 진입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선 가운데, 최근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상황에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공세는 중·저강도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상태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핵 타격 등의 고강도 도발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긴장을 고조시킬만한 수준의 단거리 발사체 시험발사나 개성공단 군사기지화, 핵·미사일 시험장의 움직임 강화 등의 교활한 수법을 통해 도발 의지를 계속해서 피력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미연합사령부가 7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을 시작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핵 항공모함·핵 잠수함·스텔스 폭격기 등 미국의 최첨단 전략 자산이 총동원된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북한 정권 수뇌부를 타격하는 이른바 ‘참수작전’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북한은 이날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적들이 강행하는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노골적인 핵전쟁 도발로 우리의 군사적 대응조치도 보다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핵타격전으로 될 것”이라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전쟁 도발 광기에 전면대응하기 위한 총공세에 진입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와 관련 북한은 지난달 북한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을 시작으로 외무성 대변인 담화, 정부 대변인 성명,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등을 연달아 내놓으며 위협 수위를 높여왔다.

이처럼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위협 수위가 날로 강화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 된 북한이 고강도의 실질적 도발을 감행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긴장을 고조시킬만한 수준의 중·저강도 도발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데일리안’에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없다”며 “북한이 주장하는 핵무기를 이용한 고강도 도발은 물론이고 사이버테러의 경우도 이미 우리가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엔 결의와 동시에 내부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할만한 대규모 훈련이 실시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도발을 감행한다고 해도 중·저강도의 무력시위나 협박 수위를 높이는 형태로 도발 의지를 꾸준히 피력하는 정도에서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현 상태에서 북한이 고강도의 도발을 감행하지는 못하더라도 유엔 결의안에 위반되지 않는 형태의 중·저강도 도발을 통해 도발의지나 능력은 계속적으로 드러낼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감행할만한 중·저강도 도발로는 △단거리 발사체 시험발사 △핵·미사일 시험장 활동 강화 △접경지역 방북자 감금 △언술적 위협 강화 △서해 NLL 부근 긴장 조성 △개성공단 군사기지화 등 직접적 타격·도발이 아닌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킬 수 있는 수법이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신형 300mm 방사포 등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단거리 발사체들의 성능계량을 위한 시험발사나 공격·위협적인 발언으로 협박 수위를 높이는 도발, 핵·미사일 시험장의 활동을 진전시켜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법, 또 접경지역을 방문하는 방북자들을 감금하거나 개성공단을 군사적 쟁점화 시키는 등 교활한 수법으로 도발 의지를 드러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도 같은 날 본보에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한 도발을 감행한다고 해도 직접 공격주체를 드러내는 물리적 도발은 자제할 것”이라며 “지금처럼 발사체 시험발사나 구두 협박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통해 도발의지는 계속해서 피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접적으로 물리적 피해를 입히지 않는 단거리·중거리 발사체 시험발사나 구두 협박을 통해 긴장을 고조시키며 도발 의지를 꾸준히 피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협박 수위가 날로 강화되는 가운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 테러위협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테러는 공격 주체를 증명하기 어려우면서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북한 입장에서는 소기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공격이라는 지적이다.

김 석좌교수는 “테러는 사이버테러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가능성 여부를 떠나 가장 두려운 것이 생화학무기를 이용한 화생테러”라며 “화생테러의 경우 공격주체를 증명하기 어려우면서 피해도 가장 크고, 한국이 대응하기도 어려워 북한 입장에서는 소기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공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