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예비군 훈련' 세제 혜택이라도..."

6000원 남짓한 2박 3일 예비군 훈련비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 예비군 훈련 동원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비군 이경은 씨는 23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예비군 훈련으로) 일을 쉬게 되면 사실 영세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거래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신 일할 사람을 구해 놓고 훈련을 받으러 갔다 왔다”며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사람을 구하지 못해 서울에서 일 할 사람을 대신 구했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씨는 “2박 3일 예비군 훈련비는 교통비 명목으로 해서 5000원 정도 받았다”며 “병무청에서 정하는 거리 환산표에 의해 금액을 주기는 하지만 사실 그 돈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예비군 훈련비의 현실화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뒤이어 출연한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예비군 훈련을 간다고 해서 직장에서 봉급을 깎지는 않지만, 자영업자들은 정말 치명적”이라며 “자영업자들에게는 소득세 세제 혜택이라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사람을) 구하는 돈을 못 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 혜택이라도 주자고 10년 전부터 주장했는데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여러 가지들이 결국 국방부 장관과 군고위층의 인식 부족”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재차 예비군에 대한 국방부의 인식 부족을 지적하면서 “동원 예비군이 40만명이고 향토 예비군까지 포함하면 300만명이 넘는데, 예비군 관련한 예산이 육군 전체 예산의 0.6%”라며 중요 전력인 예비군과 관련, 국방부가 예산 등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