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소위, 야당 사·보임 '꼼수' 논란에 '파행'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여야의 '위원 사·보임 논란'에 결국 파행을 맞이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매일 소위 참여 의원을 1명씩 교체하며 사실상 정원보다 1명 많은 8명을 소위에 투입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

이후 예산안조정소위 여당 위원 일동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편법적인 소위 사·보임은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꼼수정치이자 쪽지 국회의원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예산안 심의 일정이 촉박한 가운데 불필요한 시간낭비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운동경기에서도 페어플레이를 위해서 교체 및 출전 선수를 규정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처럼 예결심사소위도 소위원 교체 시 사전에 위원장 및 양당 간사에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며 "야당의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사·보임 행위는 최초 야당 몫인 7명의 소위원을 8명으로 늘리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야당이 계속해서 기형적인 사·보임을 통한 심의를 계속할 경우 정상적인 심의가 불가능하며 그 책임은 모두 야당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전 소위에서 이와 관련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의 사·보임은 불공정 게임이다.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야당은 예결위원 23명을 전부 투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전날 예산소위 사·보임 논란에 불참을 선언한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겨냥해 "그쪽은 호남을 버린 것 같지만, 저희는 못 한다"며 "우리가 지역 대표성을 유지하는 것을 비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간사인 김성태·안민석 의원도 날선 발언을 통해 공방을 이어갔고, 결국 김재경 예산소위 위원장이 회의 시작 20분만인 오전 11시 20분께 정회를 선포하며 회의는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