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앞둔 민주노총·전공노 '명분없는 정치투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조가 24일을 기점으로 총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청년이여는미래, 청년이만드는세상, 한국대학생포럼,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등 110개 단체들은 22일 ‘민노총-공무원노조 총파업 규탄 시민사회단체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명분 없는 정치투쟁”이라고 비판했다.

유호열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불법과 무법, 기득권,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행동이 집단화되고 그것이 마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목소리로 부각되는 그런 모순된 형상이 긴급기자회견을 열게 된 배경”이라면서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10년, 20년 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생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헌 시변 공동대표는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는 불법 파업이자 불법 시위”라면서 “근원적으로 우리 헌법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단체 활동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들은 세월호 시행령 폐지, 심지어는 대통령 퇴진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보라 청미래 대표도 “노조의 고용세습, 고임금 구조, 공무원연금 등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기성세대의 기득권 때문에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노동시장과 공무원연금 개혁은 청년세대에게 절박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동근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대표는 “일자리는 한정돼 있는데 이 일자리를 귀족노조가 차지하고 임금을 높여가면서 (청년취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청년들의 현실은 가혹하다. 청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마지막 방안은 노동시장의 구조 개선”이라고 말했다.

윤주용 청년만세 사무총장도 “청년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막고 있는 집단 이기주의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면서 “일자리를 나눠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110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총파업에 돌입하는 민주노총은 노동시장과 공무원연금 개혁 중단, 세월호 시행령 폐기, 대통령 퇴진 등을 내세우나 한마디로 ‘명분없는 정치투쟁’”이라면서 “민노총은 노사정 협의 자체를 거부하며 개악이라 선동하더니 노동과 공무원 연금 개혁 시한에 맞춰 여러 투쟁세력을 결집해 개혁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노총과 공무원노조가 내세운 구호처럼 ‘노동자-서민살리기’를 진정 원한다면 자신들 기득권부터 내려놓고 한국 경제를 주저 앉히는 낡은 구조를 개혁하는데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