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련 "정부 경제정책 효과 없어" 대안은 '나중에?'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10일 "정부가 추진한 각종 경제살리기법이 부의 쏠림 효과를 더욱 부추겼음이 증명돼 가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당 차원에서 내놓은 ‘소득주도 성장론’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배당소득 증대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LTV·DTI 완화법 등을 검토해본 결과 애초의 취지인 '소득 올리고 경기 활성화하고 서민 주거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전혀 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2014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국내 10개 그룹 총수 10명이 계열 상장사에서 받은 배당금이 지난해보다 35.5% 늘어났다"며 "내년에는 세법 개정으로 10명의 총수에게 돌아가는 감세가 2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법이 통과되면 2조3000억원의 투자가 있고 직·간접 고용이 있을 거라고 했지만 신규 외국인 투자 효과는 거의 없다”며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한 LTV·DTI 완화법 역시 전월세 대란을 낳고 있는 것으로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강 의장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론이 그 방법"이라고 주장하면서도 "4월 국회를 앞두고 야당식 경제살리기법을 준비하고 제시해내겠다"며 추후 소개를 약속했다. 정부의 정책 기조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면서도, 이렇다할 구체적 대안은 아직 내놓지 못한 셈이다.

한편 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3월 보육 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정부가 철썩같이 약속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 중단될 우려에 처해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과정과 당선 이후 보육과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는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보육료 부담을 지자체에게 떠넘기고 이제는 교육청에게 빚 내서 해결하라고 강요한다"며 “보육료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지 말고 전적으로 책임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