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교육정책, 평등인가 경쟁력 강화인가"

보수 시민사회와 교육계 전문가들이 한국 사회에 산적한 교육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컨퍼런스센터에서 ‘흔들리는 교육,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라는 제하의 2014 자유경제원 교육대토론회가 열렸다.

자유경제원은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교육감 직선제 △자사고 폐지 △혁신학교 증설 △학생인권조례 등 6·4 교육감 선거 이후 우리 사회에 논란이 됐던 주요 교육 현안을 짚어보는 연속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대토론회는 그간 연속토론회에서 다뤘던 교육 쟁점들을 다시 한 번 진단하고, 관련 전문가와 시민운동가들의 토론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발제자로 나선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은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이 ‘평등인가, 경쟁력 강화인가’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사이, 좌파 교육감들은 자사고 폐지, 혁신학교 증설, 학생인권조례 등을 새롭게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전 사무총장은 “교육은 단순히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념의 최전선”이라며 “교육쟁점들에 대한 민간, 시민사회 진영에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교육 수요자 선택권 전면 보장해야”

황영남 영훈고등학교 교장은 이날 ‘공교육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에서 우리나라의 공교육의 문제점을 해부하고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황 교장은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정부와 교육감의 집중적 통제가 강하다”며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통해 창의력과 혁신을 추구하기보다 관료적 통제를 통해 규격화·획일화를 꾀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공교육의 혁신과 다양성을 위해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립학교가 국가의 통제와 지원을 받지 않고 설립목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된다면 생존을 위해 치열한 노력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황 교장은 “사립학교의 이 같은 노력은 결국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돼 국·공립학교의 변화를 경쟁적으로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학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수요자들이 학교나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면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제시돼 사학은 물론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차기환 변호사 역시 ‘교육개혁의 몇 가지 과제들’이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교육 개혁을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와 교사에 대한 선택권을 주고, 학교와 교사들 사이에는 경쟁을 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택의 자유 측면에서 차 변호사는 미국 교포 미쉘 리 전 워싱턴 D.C 교육감이 시행했던 ‘School Based Management’ 프로그램을 언급했다.

그는 “한 학급에 학력차가 크게 나는 상황에서는 어떤 교사도 효율적인 수업을 할 수 없고, 학력이 뛰어난 학생과 상대적으로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 모두에게 무의미한 수업시간이 될 뿐”이라며 “학생 개인의 능력에 따라 성취도를 측정하는 과목선택, 학교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계 분열시키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해야”

이밖에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는 ‘교육개혁을 위해 실천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교육감 직선제로 인해 완벽히 무너졌다”며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계를 정치와 이념으로 분열시키고 있으며, 교육감은 정치권과 연대해 교육을 정치화해 ‘교육 질 향상’이라는 교육의 본질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정책, 9시 등교 시행 움직임이 교육의 본질과는 무관한 정치적 의도가 깔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전 사무총장도 앞선 발제에서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전문성을 위해 고안됐으나 현재 교육감 선거는 그 어떤 선거보다도 정치적이며 전문성과도 거리가 먼 선거가 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막대한 선거비용을 문제로 꼽았다. 정당의 공천 없이 선거를 치르다보니 지연·학연·파벌이 만연하게 이뤄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 사무총장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나 런닝메이트 방식, 정당 공천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교육계 ‘교육바우처’제도 검토 필요성 제기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일부 시민사회 및 교육계 인사들은 ‘교육바우처’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바우처는 국가 재정으로 지원되는 일인당 교육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바우처로 발행하고, 학부모는 자녀가 교육받기를 원하는 공립 또는 사립학교에 제출해 자녀를 교육받도록 하는 제도다.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 대표는 “공교육이 흔들리게 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재정의 분배원칙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교육재정을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즉 교육기관 중심의 분배를 고집하는 한 공교육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교육재정이 교육 선택권을 가진 학생 수에 따라 지급된다면 교육기관과 교사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작동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바우처제도가 시행을 위한 조건과 시행 후 야기될 영향, 바우처제도 적용 방법, 바우처제도의 장점 등에 대해 설명했다.

차기환 변호사 또한 “교사들이나 교육전문가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실제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에 대해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부모”라면서 “실제 미국 뉴햄프셔에서 교육바우처 제도를 시행해 해당 지역 13위에 머물던 학교가 2위로 향상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경자 대표 역시 “교육 개혁을 위해 국가 책임교육을 비용 배분문제로 풀 수 있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교육수요자에게 교육선택권을 줘 사립이든 공립이든 갈 수 있다면 (학교는) 선택받기 위한 노력으로 경쟁이 살아나 교육도 살아날 것”이라며 “학부모에게 직접 재정을 지원해 형편과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학교의 무사안일을 깰 수 있는 최선의 제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