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국민연금 깎자할 땐 언제고 이제와 "상향평준"

정부와 새누리당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최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큰 걸음을 내딛었지만 여전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 사회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공무원들은 크게 두 가지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첫째는 ‘상대적으로 낮은 국민연금의 지급 금액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끌어올려 상향평준화를 해야 한다’, 둘째는 ‘일반기업에 비해 박봉인 상황에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과연 공무원들의 주장은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고 있을까? ‘데일리안’은 이같은 공무원들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짚어봤다.[편집자 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근거로 한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공무원노조는 ‘국민연금을 올려 상향평준화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과거 참여정부가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려 할 때에는 국민연금 개혁이 우선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몇 년 새 입장이 변한 것이다.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문화공원에서는 전국 50여개 공무원단체가 참여한 ‘100만 공무원·교원 총궐기 대회’가 열렸다. 이 곳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50여개 단체 소속 12만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공무원연금 개혁안 반대 투쟁을 진행했다.

이들은 집회 도중 ‘공무원연금 개악 말고 국민연금 개선하라’는 구호를 연신 외쳐댔다. 재정안정화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여당 안에 반발하는 구호였다.

이에 앞서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서공노)은 기자회견에서 공무원연금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상향시켜 공무원을 포함한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서공노는 지난달 27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간의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 형평성 주장에 허위 또는 치명적 오류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서공노 측은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더 삭감하겠다는 것은 공무원연금 자체를 없애는 것과 같다”면서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을 부추기는 행위이므로 향후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재정부분은 부자 감세나 재벌 감세 폐지 등 세제개혁과 누수 없는 재정지출의 중장기적 해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면서 “공무원연금 삭감이 아닌 국민연금 상향을 재검토 방안으로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공무원들이 보인 모습을 돌이켜보면 현재 이들의 국민연금 상향 조정 주장은 ‘말 바꾸기’ 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린다.

국가재정 부담에 따라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제도에 대한 지적은 참여정부 시절 꾸준히 이어져오다 2006년부터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당시 정부 산하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연금지급 시작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늦추고 연금 급여산정 기준을 ‘퇴직 전 3년 평균보수’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 보수’로 낮추는 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안은 공무원들의 강력한 반발 속에 국회에 제출조차 되지 못했다.

공무원들은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에 앞서 국민연금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당시 공무원 조직의 최상급 기관인 행정자치부의 장관이었던 현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도 이같은 공무원들의 논리에 동조했다.

박 장관은 100만 공무원에게 공무원과 국민이 공감하는 개혁안을 만들테니 동요하지 말라는 이메일을 보내면서까지 안심시키려 하며 반발을 잠재웠다. 그러나 이후 공무원연금 개혁은 결국 흐지부지되고 말았고 국민연금만 기존 60%였던 소득대체율(급여율)을 2008년 50%로 낮추고, 2028년까지 40%로 인하하는 내용의 안이 2007년 4월 통과되며 개혁에 성공했다.

이와 관련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개혁의 틀 안에 넣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무원연금을 담당하는 박 전 장관의 부실한 개혁 의지를 지적하며 청와대에서 설전을 벌인 일화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

이렇듯 공무원연금을 고치겠다는 약속으로 국민연금을 먼저 손 댔던 공무원들이 이제 와서 국민연금을 상향 조정해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말하는 것은 결국 ‘밥그릇 챙기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다.

참여정부 당시 연금개혁 작업에 참여했던 새누리당의 관계자는 “당시 실제로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앞장 선 사람들이 공무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들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자료도 다 나눠주고 했으면서 공무원연금을 개혁한다고 할 때는 눈감고 있던 것”이라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공무원연금을 개혁한다고 하니까 ‘국민연금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라며 국민연금을 다시 올리자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참으로 비겁한 소리”라며 “결국 공무원들의 밥그릇 챙기기 일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