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주택까지...새정치련 마침내 허경영을 뛰어넘다

무상급식, 무상복지에 이어 이제 무상주택 공약까지 등장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공급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부터 시작된 야권의 답 없는 무상공약 시리즈는 끝도 없다.

홍 의원의 설명은 이렇다. 국민주택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100조원 가량의 재원과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면, 여기에 정부가 다소의 이자율을 보전해준다면 무상주택 정책은 현 여건에서도 실현 가능하다.

전망도 밝다. 신혼부부가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해나가면, 향후 약 100만호 가량의 재고를 확보 가능하고, 모든 신혼부부는 결혼과 동시에 입주할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 여기에 준공공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에 혜택을 추가하면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은 민간 부문에서도 크게 늘어난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의 공약에는 수많은 현실적 제약이 따른다. 먼저 임대주택 공급비용을 예산안에 반영하려면 새누리당과 협의가 필요하고, 정책 집행 주체인 정부도 설득해야 한다.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정부가 추진할 수 없는 것처럼, 정부의 협조 없이 예산만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장 큰 문제는 재원이다.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은 임대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금 확보와 공급을 목적으로 설치됐다. 주 수혜대상은 저소득층과 무주택자이다. 기금이 신혼부부 지원에 집중된다면, 기존 수혜대상인 무주택 서민과 근로자, 도시 영세민들은 상대적으로 정책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기회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과도한 지출로 인해 국민주택기금이 마땅히 추진해야 할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된다면,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해선 정부 예산 등 다른 경로를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빚이 생길 수도, 이에 따른 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더욱이 정책 자체에 구체성이 없다. 사업에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비용은 어디에서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비용을 대는 기구의 재정건전성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홍 의원의 발언만으론 추정 불가능하다.

오히려 새정치연합은 오는 13일 관련 포럼을 구성해 첫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달리 말하면 앞으로 검토할, 아직 충분히 검토되지도 않은 정책을 일단 내놓고 봤다는 것이다. 토론 결과 정책의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결론이 나온다면, 그때에도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묻고 싶다.

내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은 전액 삭감될 위기에 처했고, 경상남도를 비롯한 일부 광역자체단체에서는 당장 무상급식 지원이 중단되게 생겼다.

모두 돈 문제이다. 시·도 교육청은 예산이 없다며 중앙정부에 보육료 지원을 떠넘기고 있고, 경상남도는 도교육청의 급식비 감사 거부에 대한 조치로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 또한 열악한 재정 여건 탓이다.

복지 자체가 나쁘다는 말은 아니다. 복지는 혜택이 아닌 납세의 의무를 충실이 이행한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다만 실현 불가능한 복지, 국민에 또 다른 부담을 지우는 복지, 갈등과 불평등을 조장하는 복지는 복지가 아니다.

안타깝게도 새정치연합이 내놓은 무상시리즈는 후자에 가깝다.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재정건전성 악화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여기에 언제 엎어질지도 모르는 정책들을 남발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것도, 그들이 말하는 친서민 행보도 아니다. 그저 고약한 포퓰리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