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련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처리 어려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9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 가운데,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연내 처리가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불공정을 시정해야한다”며 애매한 답을 남겼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재정안정화 차원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내용과 절차에서 약간의 흠결이 있다”며 “정부 여당이 지금처럼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없이 군사작전 하듯 개혁을 추진한다면 아마 실수할 수 있고, 개혁 내용과 상관없이 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수석은 이어 “공무원연금 축소, 담뱃값 인상과 함께 부자감세로 인한 국가재정의 파탄의 책임이 마치 공무원과 서민에게 있는 듯 전가하는 모습이 별로 좋게 보이지 않는다”며 “우리 당은 장기적 과제를 갖고 공무원들의 이해관계, 관계자들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국민적 총의를 모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혁안 중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1400만원을 더 내고 5200만원을 덜 받는 불공정함이 있다. 이런 불공정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해야한다”고 답해 사회자의 재질문을 받았다. 사실상 ‘더 내고 덜 받는 것’이 개혁의 요체임을 감안할 때, 구체적인 문제점을 진단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사회자는 “그런데 그런 불공정함을 공정함으로 가져가면 공무원 노조의 공감을 얻어가며 개혁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안 수석은 “공무원들의 모든 의견을 다 충족할 수는 없지만, 공무원과 군인은 사용자가 국가”라며 “그들한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한다. 목표가 아무리 정당해도 과정이 합리적이지 못하면 그걸 수긍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공적연금 TF 단장인 강기정 의원은 "고위직 공무원 연금을 깎아야지, 하위직 공무원 연금은 깎으면 안 된다"며 “새누리당 개정안은 하향 평준화의 ‘하박상박’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같은 날 PBC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새누리당 안에 따르면 9급 공무원이 6급이 돼서 퇴직할 때 연금이 23%가 깎인다. 100만원 받을 사람이 77만원 받는 격”이라며 “지금 연금 문제는 고소득 연금자가 문제지 하위직은 그 연금 하나에 자기 노후를 맡기고 있는데, 하위직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은 돈 없으니 연금을 안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날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하위직 공무원 연금을 지금보다 더 관대하게 설계하라는 것은 넌센스"라고 반박한 것과 관련, “결국 소득 대체율이 매우 낮은 국민 연금에 자꾸 맞추는 하향평준화 연금이 된다는 것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더 받는 것으로 올려줘야 한다고 요구하는 마당에 이것은 역행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적자 보전액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하위직은 그대로 두고, 고소득 연금자를 깎자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지, 적정한 수준으로 받고 있는 사람까지 대폭 깎아서 남 받은 거 배 아프니까 남 받는 거 깎자는 주장을 하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며 “그래서 문제는 고위 연금자의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