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특검후보 추천 유족 참여 절대 안돼"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한 여야가 유가족의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참여 여부에 대해 의견차를 보이면서 향후 처리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달 30일 세월호법 합의사항에서 ‘유족의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고 합의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논란의 불씨의 남겨뒀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유가족이 특별검사 선정에 참여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 또는 헌법적인 가치체계에 미뤄봤을 때 절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추후논의 한다는 것은 결국 ‘이번에는 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특별검사는 가장 공정한 수사기관이어야 하는데, 피해자인 유가족이 수사기관을 선정하는 데 참여를 하면 결국은 수사를 받게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보복적인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의심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유가족이 특별검사 선정에 참여하는 것은 불공정한 수사를 처음부터 도입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가족이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여당과 야당이 공히 이해를 하게 돼서 배제를 해야 된다”면서 “그 배제를 하는 과정이 결국은 지금 당장 이것을 곧바로 공식화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추후에 결정을 하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추후논의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유가족의 참여는 안 된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절대 안 되는 것이다. 물러설 수 없는 헌법적 가치”라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이 문제로 새정치민주연합과 재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라며 “그런 것은 운영상의 문제이지 크게 논란이 돼 특별검사제도 자체가 큰 문제가 된다거나 세월호 특별법의 출발이 지연된다든가 하는 것은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유가족들이 총회를 한다면 내가 총회에 직접 출석해서 설명도 드릴 것이고,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들이 걱정하는 사태는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납득시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 “유가족들의 특검 후보군 추천참여는 마땅한 것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 과정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며 새누리당과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수사권·기소권 문제에 대해 유가족들이 그동안의 주장을 접고 일정 부분 양보를 했다”며 “그렇다면 특검후보군 추천에 가족들의 참여가 사실은 마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청한다는 것은 사실상 참여를 시키면 되는 것”이라면서 “새누리당은 수사권·기소권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특검 후보군 참여하는 것은 수사권·기소권과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후보군 추천 합의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라며 “그것을 새누리당이 막겠다는 것은 결국 진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합의안에 반대의사를 밝힌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들의 설득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무조건 다 거부라기보다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들이 소통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