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의미, 이제는 다르게…"시장경제가 시작된 날"

8.15 광복절 69주년을 맞이했다. 광복절은 한민족이 35년간의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에 벗어난 기념비적인 날이기 때문에 국경일로 지정, 이를 매년 기리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광복절은 우리나라 민족이 일제 치하에서 벗어났다는 정치·사회적인 관점에서만 조명되고 강조돼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더 이상 광복절의 의미를 정치·사회적 분야에서만의 국한된 시각에서 바라보지 말고 시장경제 체계를 받아들여 경제·산업을 발전시킨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국일’로서 재평가해 재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 동안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벗어난 이후 자유경제 체제를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이 세계 제15위의 경제규모, 제7위의 무역규모를 보유할 만큼 커다란 도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1948년 ‘시장경제체제’를 명시한 건국헌법이 공포된 이후라는 설명이다.

"1948년 8월 15일은 개인과 자유, 재산권에 기초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탄생일"

이영훈 서울대 교수는 14일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8.15 건국의 의미-시장경제 체제의 도입’이라는 제하의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 광복절을 개인·자유·재산권에 기초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탄생한 날로서 기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1948년 건국헌법이 공포된 이후 한국인 스스로 정치적 선택에 의해 시장경제 체제가 성립한 것을 두고 ‘대전환’이라며 강조했다. 당초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시장경제체제가 들어왔지만 이는 일제가 식민지 조선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1948년 건국헌법 이후의 광복절 의미는 그만큼 남다르다는 것이다.

이영훈 교수는 “대한민국의 건국은 공산주의의 계습독재와 계획경제에 반대한 여러 정치세력의 연합으로 이뤄졌다”면서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한 여러 정치세력은 각기 지향하는 바가 달랐지만 이점과 관련해선 하나였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칼 폴라니라는 경제인류학자는 처음 영국에서 시장경제체제가 성립한 사건을 두고 대전환이라고 했다”면서 “그런 대전환이 한국에서 일어난 것이다. 시장경제체제 성립이라는 대전환 이루 한국은 번영의 길로 들어섰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교수에 따르면 1954년 11월 이뤄진 일명 ‘사사오입개헌’이라는 악명높은 제2차 헌법 개정은 경제에 관한한 혁명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당시 개헌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종신 집권을 추구해 어두운 단면만 부각됐지만 실제 중요 산업의 국영 혹은 공영의 원칙이 과감하게 철폐돼 좀 더 발전된 시장경제체제로 도약하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당시 개헌으로 건국헌법 제87조는 ‘공공성을 지닌 기업을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대외무역은 국가의 통제 하에 둔다’에서 ‘대외무역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고 개정됐다. 중요 산업에 대한 국영 원칙이 철폐된 것이다.

이 교수는 “당시 개헌으로 건국헌법이 지향한 국가자본주의 체제는 해체되고 사기업주의가 확립됐다”면서 “오늘날의 자유시장경제체제가 건국 이후 6년만에 확립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복절, 자유주의의 내면화 과정으로 재평가 돼야"

광복절을 봉건과 군국체제에 이은 공산·전체주의체제의 도전을 극복하고 근대 민주공화제 국가를 만든 기념일로서 기념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건국 이후 대한민국 역사로서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의 나라가 겪었던 공산주의·파시즘 등 극단체제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은 “1948년 8월 15일은 민족사 최초로 한반도에 근대 민주공화제 국가를 만들었다는 의의가 있을뿐 아니라 봉건과 군국체제에 이은 공산 전체주의체제의 도전을 극복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봉건, 군국, 사회주의 세력과의 투쟁을 통해 자유주의가 정착된 과정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1948년 건국된 대한민국의 성공 모델적 역사가 우리민족사나 세계 개발도상국사적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 자긍심은 물론 대한민국의 성취에 기여한 지도자 및 기업인들을 폄하 부정하는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8.15 광복절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장은 “대한민국은 건국 후 첫 정부인 이승만 정부부터 봉건왕조와 군국체제 혹은 건국강령 및 건국헌법의 내용과도 달리, 또한 대부분 신생독립체제의 실제 운용과 달리 국가주의적 경제체제가 시장경제적 제도에 입각한 경제질서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8.15 맞이해 이승만의 경제·산업 분야에 대한 기여도 인정해야"

아울러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의 업적도 외교·정치적 식견 등에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경제 산업 분야에 기여한 점에 대한 재평가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승만의 경우 젊은 시절부터 자유통상과 산업 양성이 인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이 같은 생각을 근거로 경제인, 기업가, 기술자, 외국유학생들 돈암장에 초청, 국가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

김용삼 경기콘텐츠진흥원 감사는 이날 자유경제원의 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석,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1953년부터 국가차원의 산업화 전략이 시작됐다”면서 “대통령령으로 인천 대한중공업공사가 국영기업으로 출범했으며 연간 5만톤 생산 규모의 용광로를 건설하기로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승만 시절부터 시장경제의 초석들이 다져져기 시작한 것이다. 김 감사에 따르면 1956년 우리나라는 원자력의 비군사적 이용에 관한 한미협력 협정을 맺었고, 1957년 8월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정식회원국으로 가입했다.

김 감사는 “박정희 시절에 산업화, 근대화가 성공한 이유는 이승만 시대부터 그것을 가능케 하는 인재들이 싹트기 시작했고, 근대화에 필요한 경험의 축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대한민국을 20-50클럽에 가입시키고 세계 10위권의 수출대국에 오른 원동력은 이승만 시절부터 시작된 산업화 덕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