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공영방송인 애물단지 KBS, 수신료 폐지해야"

수년째 논란이 됐던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 해당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9일 제기됐다.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이날 서울 여의도 자유경제원에서 ‘공영방송 KBS에 수신료의 가치를 묻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KBS의 수신료 인상 주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논의하고 대응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KBS처럼 정치적으로 독립되지 못하고 상업방송과 구별되지 않는 공영방송사에 대한 조세 성격의 수신료 제도는 결코 존재의미를 가질 수 없다”면서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엄격한 재점검을 요구했다.

황 교수는 “그동안 KBS는 표면적으로는 공영방송이라고 지칭해 왔지만 아직까지 공영방송체제 구축이나 KBS 개혁 관련 정책들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면서 “그나마 2013년에 국회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가 유일한 논의의 장이었지만 이 역시 마찬가지로 KBS 문제를 다시 정쟁화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심지어 KBS는 2004년부터 경영상의 어려움을 내걸고 지속적인 수신료 인상을 시도해왔고, 지금도 국회에 수신료 인상안이 상정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이에 상응하는 광고수입 축소나 정치적 독립성 같은 공영방송 책무에 대한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에야 말로 ‘그들만의 공영방송 KBS’에 대한 왜곡된 거버넌스를 개혁하고, 진정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개혁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황 교수는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수신료 징수방법은 KBS 입장에서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수신료가 국민들의 시청주권행위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KBS의 방만한 경영이나 공적 책무같은 내부문제들에 대한 구조개혁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수신료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KBS 수신료에 대한 폐지론도 언급돼 눈길을 끌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KBS의 방만한 경영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수신료를 낮춰야 한다”며 “수신료 없이도 공영방송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 부원장은 또 “수신료를 인상해 KBS가 수신료 수입에 더욱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은 국민의 부담을 늘리고 전파의 낭비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처럼 수신료 기반의 방송이 지상파 채널을 통해 공급되는 상황에서는 수신료를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전파의 낭비를 막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수신료 징수보다는 소비자의 선택을 반영하는 광고시장을 통해 더 잘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 최 부원장의 주장이다.

이 밖에도 조우석 문화평론가는 이날 ‘부도덕한 공기업에 국민이 뒷돈 대줘선 안 된다’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의 KBS를 “무늬만 공영방송에서 최악의 애물단지로, 공기(公器)에서 흉기(凶器) 내지 사회적 흉물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조 평론가는 “부도덕할뿐더러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인 공기업인 KBS에 준조세에 해당하는 수신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으며, 시청자들은 이에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면서 “정부가 출연금을 지원하고, 수신료를 쥐어주고, 광고료를 챙기게 해주는 건 비유컨대 조폭에게 뒷돈을 찔러주고 보호를 요청하는 바보짓에 불과하다”며 “KBS는 수신료를 받을 가치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