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진영 처신, 공직자 모범 될 수 없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30일 청와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의표명을 고집하고 있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련, “장관은 맡은바 직무에 충실해야 하고 그 자리를 유기해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무회의 일원인 장관은 정부안으로 의결된 정책을 주무장관을 대표해 수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공직을 수행하는 공무원은 조직의 일원으로서 일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이 가능하게 된다”며 “국회에서 문제를 논의해야 할 상황이라면 국회에 출석해 정부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을 보좌하는 장관으로서 정기국회를 잘 마친 후에 만일 그 과정에서 서로 뜻이 달라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열정을 상실했거나, 직무수행에 있어 자신이 없을 때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각이라는 조직의 일원인 장관이 사전에 자리를 뜨는 것은 (복지공약과 관련된 정책)을 누가 수행할 것이냐는 큰 의문을 남긴다”며 “진 장관의 이런 처신이 모든 공직자들에게 바람직하지도 않고 모범도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장관이 국회에 돌아와서는 장관 당시의 정책안을 비판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은 프레지던트(president), 장관은 세크리터리(secretary), 비서라고 지칭하는 헌정 관행이나 헌법 뜻을 새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위급한 때”라며 “전 공무원은 스스로를 돌보고 오로지 맡은 바 자리에서 자기의 사명 다함으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우리의 직무를 매듭지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유기준 최고위원은 “진 장관의 사퇴에 국민적 우려 크다”며 “당장 눈앞의 국정감사에서 1차적 책임을 져야 할 장관이 사퇴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비판했다.

유 최고위원은 “(진 장관은) 전국 최대 이슈가 된 기초연금과 관련해 정기국회에서 결론을 도출하고 실행할 책임이 있다”며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인사 문제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진 장관의 사퇴로 인해) 향후 국정운영의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