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부자감세 때문 세수감소? 말도 안돼"

올해 세수부족의 원인이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라는 민주당의 주장과 관련,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6일 세수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경기부진이라고 반박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일반적으로도 세수에 가장 큰 원인을 미치는 것은 경기”라면서 “이번에도 보면 작년에 비해 법인세하고 부가세가 가장 줄어든 항목이었던 것으로 수치상으로도 보이는데, ‘법인세 때문에 감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율은 전년과 동일하다. 법인세 실적은 법인의 영업이익에 세율을 곱해 산출되는데, 올해 법인세가 줄었다면 이는 영업이익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게 이 최고위원의 주장이다.

이 최고위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일단 대부분 작년과 올해 거의 반 토막이 날 정도로 실적들이 차이가 났다”면서 “뭐 S기업 하나만 보더라도 반 토막이 났고, H기업도 63%정도 밖에 안 되고, 이 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부분 다 그렇다”고 밝혔다.

부가세의 경우에도 지난해와 올해 세율 변화가 없으므로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침체를 세입감소의 주원인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 최고위원은 세수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자감세가 사실 시작되고, 실시됐던 것은 2009년부터”라면서 “2009년에 감세가 있었지만 문제는 그때 세수가 부족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세수부족이 반복이 됐어야 지금 주장이 옳다”고 반박했다.

이 최고위원은 “사실 나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에 대해서 100% 찬성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도 이명박 정부의 감세에 대해서 불만인 사람이다. 찬성하지 않고 100%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감세 때문에 세수 부족하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최고위원은 세수부족 문제에 대한 가장 시급한 대안으로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제시했다.

특히 이 최고위원은 FIU법(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법)이 오는 11월 개정될 경우 국세청이 수집할 수 있는 금융거래 정보가 늘어 추가 세수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최고위원은 “국세청이 FIU로부터 받는 자료가 일각에서는 ‘2%밖에 안 된다’, ‘5%도 안 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세 추징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차명계좌 자료까지 11월이 되면 넘겨받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상상을 초월하는 추징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의 몇 가지 사례를 보면 권력자들, 전직 대통령들, 재벌 회장들, 이런 분들의 추징 사례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름만 거명해도 온 국민이 아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이런 분들의 차명계좌만 정보를 얻어내도 이제 많이 얻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