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안, 최경환과 이인제 다른 생각?

새누리당 내부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안을 둘러싸고 ‘백가쟁명’식으로 논의가 쏟아지고 있는 양상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당과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에 초점을 둔 반면, 이인제 의원은 국정원과 청와대가 TF를 구성해 개혁안은 마련한 뒤 당이 나설 것을 주장하면서 시각차를 보였다.

최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차원, 나아가서는 국회 차원에서 국정원 개혁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모든 논란의 근본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때문으로 국정원이 본연의 설립목적에만 충실해야 한다”며 “의혹을 일으키는 국정원이 아닌 의혹을 해소하는 국정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인제 의원은 국정원과 청와대가 TF를 구성해 개혁방안을 마련한 후 국회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당력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 전략팀과 청와대 안보수석실이 함께 TF를 만들어 신속하게 개혁 설계도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한 개혁방안이 구체화되면 국회에서 신속하게 받아들여 개혁될 수 있도록 당에서 밀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일각에서 국정원의 국내파트 폐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일부에서 정치 분야는 아예 정보기관의 활동영역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착오”라며 지적했다.

유기준 "최종결정은 청와대", 이철우 "국정원 스스로 의지 중요"

이와 관련, 유기준 최고위원은 국정원의 국내파트 폐지반대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했으나 국정원의 개혁에 대해선 “최종 결정은 청와대가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이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라며 “이는 국정원 스스로 개혁 하라는 뜻도 있지만 그 안을 보고 최종 결정은 국정원이 아닌 청와대나 정부에서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정보는 대북정보나 국제정보와 연관돼 있는 것도 있고, 안보와 존립에 필요한 기본 정보들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내파트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이철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법으로 묶고 제도를 바꾸고 할 문제가 아니고, 밖에서 들어간 사람들이 유혹을 안 받도록 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며 국정원 스스로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은 국정원에 대해 과거처럼 ‘정치사찰’, ‘정치공작’ 등을 우려해 국내 정치파트를 없애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현재 국정원법을 보면 묶을 대로 묶어놔서 정말 지금 법대로만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국내 정치파트를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도 정치를 사찰하는 등의 업무는 없다”며 “국회의원이 북한과 관련한 이를 접선하는 등 대북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지 개인에 대한 정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