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경제민주화, 기업활동 위축시켜선 안돼"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우려를 내비쳤다. 경제민주화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켜선 안 된다는 것.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이나 입법은 의지를 갖고 꾸준히 잘 추진해서 기업들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기업을 이끌어가고, 서로 상생하는 경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데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기업들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과도하게 왜곡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기업 옥죄기'를 위한 경제민주화가 돼선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하반기 국정운영의 중심을 서민생활의 개선에 두고 구체적인 성과가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하반기 민생정책 가운데,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었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투자가 일어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것을 위해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제도정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분야에서 앞장서서 일자리를 늘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일자리란 근본적으로 의욕적인 민간부분에서 만든다는 것"이라며 "그러려면 성실한 기업인을 격려하고 신나게 해서 모두가 한번 해보자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더구나 국제적인 환경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고 투자하려는 기업가 정신을 북돋아 민간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