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월)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문형배 탄핵' 국회 국민청원, 5만명 돌파…법사위 회부 등

▲'문형배 탄핵' 국회 국민청원, 5만명 돌파…법사위 회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재판을 편향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에 5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이 성립 요건을 채움에 따라 해당 3인의 헌법재판관 탄핵 촉구 동의서는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다만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까지 맡고 있는 만큼, 성립 요건을 채운 청원의 향방이 주목된다.

국회 사무처는 17일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재판을 편향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 동의자 수 5만명 이상을 충족해 지난 10일 법사위로 회부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윤석열정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을 남발했다며 정당해산심판청구를 요청하는 청원도 성립 요건을 총족해 지난 14일 법사위로 회부됐다.

현 정부 들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탄핵을 소추한 국무위원은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다. 이 가운데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재에서 기각됐다. 한 총리와 박성재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회 청문회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며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청하는 청원도 지난 12일 성립 요건을 채웠다.

아울러 사전투표·부재자투표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도 성립 요건을 충족해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이 청원은 '공직선거 사전투표와 부재자투표 폐지' '투표 종료 후 투표함 즉시 공개' '수개표 현황 생중계' 등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민감 국가' 후폭풍…MB도 '한덕수 복귀' 외쳤다

"한덕수 총리 문제는 긴급하니 먼저 판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헌법재판소와 여야 정치권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론을 먼저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 주무 부서인 에너지부(DOE)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 국가'(Sensitive Country)로 지정한 것에 대한 우려 표명이기도 하다.

한덕수 총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를 지낸 이력이 있다. 두 차례 총리를 지내며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 FTA 체결지원장 등을 지내며 우리나라 대표적인 통상전문가로 활약해 왔다.

탄핵 정국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 대응 등 국가 경제·외교·안보 정책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민감 국가' 지정 문제는 이러한 경고 속에서 나온 시한폭탄과 다를 바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 부재 속 대한민국의 리더십 공백을 '대행의 대행'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이명박재단을 찾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트럼프 정권 이후 환경이 바뀌고 안보·외교·경제가 흔들린다"며 "여야가 협조해서 한덕수 총리라도 빨리 (탄핵심판) 결론을 내서 되돌려보내 줘야 한다. 지금 (최상목) 대통령·총리 권한대행을 세계 어떤 나라도 상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안 의원이 "그래서 민감국가도 지정된 것 같다"고 하자, 이 전 대통령은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는데 한 총리를 안 해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며 "주미대사를 오래 하는 등 한미 관계 대응 경험이 있는 한 총리까지 (탄핵으로) 묶여 있는데 이는 여당과 야당의 공동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는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가 종결된 사건부터 선고하는 '선입선출'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달 19일 진행한 한 총리 변론은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변론보다 닷새 먼저 종결됐는데, 검사 3명 탄핵심판이 먼저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빨리 내기 어렵다면 한 총리부터 복귀시켜 그나마 안정적인 '대통령 대행체제'라도 만들어 외교는 물론 경제·안보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에선 한 총리 탄핵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에 비해 쟁점이 단순하고 국회측이 제시한 탄핵 사유도 부실해, 한 총리 복귀를 유력하게 전망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민감국가 지정' 문제에 대해 "급한 불부터 끄는 방법은 먼저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심판 사건을 하루빨리 기각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북·중·러를 적대시했다는, 미국과 서방세계가 경악할만한 사유를 들어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 곧이어 주미대사 출신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했다. 국방장관의 공석도 이어졌다"며 "권한대행의 대행인 최상목마저 탄핵하겠다는 협박도 허구한 날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거대야당의 탄핵 폭주로 인해 우리 정부 인사는 언제 어디서 누가 직무정지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런 대혼돈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은 대한민국 누구와 함께 민감한 문제를 다뤄야 할지 가늠이나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권한대행으로 돌아와 당장 국방장관부터 임명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 앞에서 더 이상의 탄핵 발의가 없다고 천명해야 한다"고 했다.

판사 출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미국 전문가들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으로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고, '친중·반일 정서에 기반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은 한미관계에 긴장을 불러올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고 썼다.

그는 "이런 사정에는 눈 감은 채, 대뜸 오직 여당과 정부 탓만 하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뿌리는 보지 못한 채 잎사귀만 보고 비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 불출석 신고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재판은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의혹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검찰 요청에 따라 이 대표를 오는 21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