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시장 투기 수요 차단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가 주택시장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택공급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서울 지역 주택을 중심으로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1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이날 TF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주택가격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를 지속하고 시장교란 행위 방지를 위해 주택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입주 예정 물량 등 공급 계획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도록 공급 계획 세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올해 서울 입주물량은 4만7000호로 지난 2005년 통계 작성 이래 4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정부는 올 연말 대단지 입주 및 강남 3구 등 선호지역 물량이 예정대로 공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한 공공 신축매입임대,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후보지 3만호 발표 등을 신속 추진해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신축매입임대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라 착공 시 매입대금의 최대 10%까지 선지급하는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조기착공지원팀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내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해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가계대출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지난달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대출은 대출쏠림 방지를 위한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중금리·적정 금리차를 유지하기 위한 금리 조정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 지방 주택경기는 지속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서울 주요 지역의 거래 동향과 이상거래 정황을 살펴보고 집중 기획조사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에 철저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의심 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통보 및 경찰청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 주택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가격을 올릴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통해 주택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지자체와 공조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