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심층탐구 ⑧] '30년 재판 외길·정통 법관' 김복형 헌법재판관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종결 이후 평의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8인의 헌법재판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해 윤 대통령이 임명 재가한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 성향에 가깝다는 평을 받는 인물로, 30년 가까이 법관 생활을 한 정통 법관으로 알려져 있다.

1968년 경남 거제에서 태어난 김 재판관은 부산 서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5년에 사법연수원 제24기를 수료했다.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춘천·대구 등 전국 각지의 법원을 두루 거치며 재판 실무 능력을 쌓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된 후에는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2년간 전속 연구관으로 일했다. 관례에 따라 각급 선관위원장을 판사들이 맡기도 하나, 김 재판관은 선관위원장을 맡은 적은 없다.

2011년 사실심 이원화에 따라 고법판사로 선발돼 서울고등법원에서 7년간 항소심 사건을 담당했다. 당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기업 근로자들의 기존 근무경력 산입 범위의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이후 2018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첫 정기 인사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뒤 서울고법 춘천원외재판부 재판장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 당시엔 주범의 지시에 의해 피해자의 이름을 포털에서 검색한 행위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홍보에 현실적 기여를 한 방조범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을 뽑는 추천위원회의 최종 후보로 이름을 올렸고 2024년 8월20일 조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후보자로 낙점됐다. 이후 9월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 재판관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여야합의로 채택했고 이튿날 윤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명 당시 대법원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김 후보자가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은 물론 헌법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을 두루 겸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후 지난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법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위반에 대해 직무상 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해 탄핵 기각 의견을 냈다. 이후 지난달 최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일부 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한 위법성 인정 신청에 대해선 인용 결정을,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지위 인정 신청에 대해선 각하 결정을 각각 내렸다. 3월13일 진행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는 다른 재판관들과 함께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재판관은 민사·형사·행정·가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해박한 법률지식을 갖췄다. 2002년 프랑스 파리 제2대학에 장기 해외연수를 다녀온 뒤 관련 논문을 발표하는 등 외국의 사법제도에도 조예가 깊다.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한 번도 재판 업무를 떠나지 않아 재판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선·후배 법관들의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발언과 지명 주체 등을 고려하면 보수 성향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문회 과정에선 재산 관련 의혹이나 위장 전입 등 개인 신상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야당 측 의원으로부터 깨끗하고 반듯하게 살아온 후보가 제청됐다는 평을 받았지만, 당시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여러 위원들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