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외환유치죄 더한 '제3자 추천 내란특검법' 곧장 발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폐기된 12·3 내란특검법과 관련, 외환유치죄를 추가한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특검법을 곧장 재발의 할 방침을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이 내란 사태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군사 공격을 유도했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며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밀어넣으려 한 외환(外患)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내란 특검법을 제출할 계획이다. 외환유치죄도 특검법의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제3자 추천의 주체는 대법원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주초 법사위에 특검법안을 통과시킨 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메모까지 나왔다"며 "아무리 국민의힘이 우기고 방해해도 윤석열의 파면을 막지 못한다. 광기와 망상에 빠진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을 진압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향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체포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솥을 깨고 배를 가라앉히는 파부침주(破釜沈舟)의 각오로 관저에 들어가 윤석열을 체포하라"며 "공권력과 정당한 법 집행을 저항하는 자는 누구든 막론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처를 향해 "법원이 두 차례나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범법 행위이며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경호관 여러분은 내란수괴 비호로 내란 공범이 되지 말고, 양심과 상식과 법률에 따라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고 윤석열 체포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최상목 부총리가 오늘 (국회 본회의) 현안질문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 핑계를 대고 있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당연히 해야 할 상설특검법 후보 추천 의뢰도 여태 안 하면서 구차하고 구질구질한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내란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국민을 대신해 정부에 질문할 권리가 있다"며 "최 부총리는 오늘 당장 국회로 나와서 국민의 질문에 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