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당, 한 대행 목에 '탄핵 칼'…원하는대로 안하면 찌르겠단 인질극"
입력 2024.12.23 10:44
수정 2024.12.23 11:15
"탄핵,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무총리로서?" 반문
"野, 탄핵했어야 할 총리에 대행 직무 맡겨…난센스"
"헌법·헌재 농락 탄핵 정치에 결코 휘둘리지 않을 것"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예고에 "총리 탄핵이란 칼을 한 권한대행 목에 들이대고서 민주당이 원하는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23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에 묻는다. 한 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탄핵하겠다는 것이냐,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는 것이냐"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권 대행은 "어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대행이 24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했고,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총리 탄핵소추안'을 미리 써놨다고 했다"며 "민주당이 한 총리를 탄핵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으면 그 때 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은 탄핵했어야 할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맡겼다는 것인데 난센스를 넘어 직무유기를 자인하는 것"이라며 "한 대행 탄핵소추를 진행한다면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집행에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문을 발의해야 하고 국회는 이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농락하는 민주당의 탄핵 정치에 결코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지난 7월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방통위원장과 동일한 지위로 보고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며 "한 대행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다면 이상인 방통위원장 권한대행 전례에 따라야 하는데, 민주당이 헌법상 탄핵절차를 제멋대로 해석할지라도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는 이 부분에 대해 중심을 잡아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권 대행은 "민주당이 그동안 남발해 온 탄핵소추가 얼마나 허술하고 엉터리였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다"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는 겨우 3일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난 졸속 탄핵이고, 최재해 감사원장은 헌재가 국회 측에 소추사유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심판은 1차 변론준비 기일이 3분 만에 종료됐고 탄핵을 소추한 국회는 참석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엉터리 탄핵소추를 남발해 놓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했다. 9인 체제가 복원되면 탄핵 기각이 될 것이 뻔하니 직무정지를 장기화하겠다는 속셈이었다"며 "2달 이상 당리당략을 위해 6인 체제를 고수했는데 이제 와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대통령 탄핵부터 처리하자는 것은 새까만 속내가 빤히 보이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권 대행은 민주당이 내년도 의대입학 정원과 관련해 의·야·정 공개토론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내년도 입시 절차를 문제삼을 경우 수험생·학부모는 물론 교육과정 전반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내년 초에 의사협회 새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 여야의정 협의체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