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한덕수, '내란 대행'인가…24일까지 특검법 공포 않으면 책임 묻겠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법 공포를 압박하며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이 지난 19일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본질적으로 거부권 행사는 기존 윤석열의 국정기조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총리가 '내란 대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가 해야 할 일은 국가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것"이라며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의 즉시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절차 신속 진행 등을 촉구했다.

특히 "특검은 한덕수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정부에 통지된 것이 (지난) 11일"이라며 "벌써 11일째 지체되고 있다.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해야 한다"며 "특검법 공포를 지체하는 것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를 증폭시키는 반국가적, 반민국적 행위다. 국기문란 중대범죄 의혹인 명태균-김건희 국정농단, 불법 여론조작, 공천개입, 주가조작 등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거나 늦출 이유 역시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가 늦어도 24일까지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며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이 죽든 말든 내란 수괴의 화려한 복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즉시 공포해야 한다.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의뢰, 그리고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절차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국회는 23일과 24일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중에 임명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다. 국회 추천 몫인 만큼, 총리가 형식적인 임명절차를 거부하거나 늦출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