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의회, 숄츠 총리 불신임…의회 해산·조기 총선

독일 의회가 16일(현지시간)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신임안을 부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 의회는 이날 숄츠 총리가 직접 발의한 신임안을 찬성 207표, 반대 394표, 기권 116표로 부결 처리했다. 숄츠 총리는 곧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 및 조기 총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독일이 의회 해산으로 조기 총선을 치르는 것은 2005년 이후 약 20년 만이다.

독일법에 따르면 총리는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을 요청할 수 있고 의회 해산은 이로부터 21일 안에, 총선은 60일 안에 치러져야 한다. 앞서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연휴 이후인 27일쯤 의회를 해산하겠다고 밝혔다. 숄츠 총리가 속해있는 사회민주당과 제1야당인 기독민주당은 내년 2월 23일에 총선을 치르자고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숄츠 총리는 2021년 9월 총선 이후 녹생당·자유민주당과 함께 연립정부를 이끌어 왔다. 그러나 정부 운영 내내 경제 정책 등에 심한 이견을 보이며 불협화음을 내왔고, 지난달 초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이 해임되면서 갈등이 폭발했다. 린드너 장관의 해임 이후 그가 속해있던 자유민주당이 연정 탈퇴를 선언하자, 숄츠 총리는 직접 자신에 대한 신임안 표결을 제안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유럽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독일 정부마저도 붕괴했다”며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경제를 되살리고 사회적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해서 논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