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시기, 이번주 발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6일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시기 등 시장안정을 위한 금융업권 건의사항은 신속히 검토해 금주중 가능한 조치부터 조속히 발표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첫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에 있어 한 치의 공백도 허용될 수 없다"면서 "금융위 직원들 역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장의 신뢰를 얻고, 대외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안정 노력과 함께,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한 때라고 언급했다. 최근 시장 변동성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으나 긴장감을 가지고 24시간 모니터링 대응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내외 금융사, 투자자 등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도 이번주 내로 예상된다. 스트레스 완충자본은 테스트 결과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최대 2.5%포인트(P)까지 기존 최저자본 규제 비율에 더해 추가자본을 적립하는 조치다. 금융당국은 올해 연말부터 17개 국내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에 추가자본인 스트레스 완충 자본 적립을 의무화할 방침이었으나, 금융당국은 속도 조절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었다.

아울러 "소규모 자영업자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예정대로 금주 중에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을 발표하고, 연체前 사업자와 폐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등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도 이번 달 내로 발표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의 협의를 마무리를 해달라"고 언급했다.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업 규모별 자금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산업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도 정책금융 공급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현안 대응과 함께, 대부업법(불법사금융 관련 제도개선), 전자금융거래법(티메프 방지), 예금자보호법(예금보호 한도 상향) 등 국회에 계류된 민생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