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야당 예산 감액, 국민과 민생 외면하는 처사"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야당이 감액하려는 예산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줄이고, 반도체·AI(인공지능) 등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쓰일 예비비와 딥페이크, 마약, 도박 등 각종 민생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생계급여 인상,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필수 의료 확충, 선도형 R&D(연구·개발) 투자 등 우리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담고 있다"며 "어느 것 하나 가볍게 여길 것이 없고, 하루가 아쉬운 사업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통과되면 청년도약계좌, 소상공인 추가 지원 등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민생과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업들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한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이 하루라도 빨리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한 총리는 "지난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설이 내려 비닐하우스, 축사와 같은 취약 구조물들이 상당수 붕괴됐고, 도로 결빙에 따른 교통사고와 대규모 정전 등 적지 않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별 피해 현황을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면서 "다수 공직자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만, 일부 공직자들의 복지부동과 일탈이 공직 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기를 저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