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우원식 예산 만찬' 거절…"민주당, 예산 날치기 철회해야"
입력 2024.12.01 11:45
수정 2024.12.01 12:08
禹, 예산안 처리 앞두고 양당 원내대표 만찬 제안
與 추경호 불참 결정…"민주당이 먼저 사고쳤다"
박준태 "野, 이재명 방탄 위해 민생 예산도 포기"
국민의힘이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에게 제안한 만찬 회동을 거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감액 예산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측은 1일 우 의장이 제안한 '여야 원내대표 예산안 관련 만찬' 참석 여부에 대한 질문에 "가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고는 민주당이 먼저 쳐놓고 해결책도 내지 않은 상황에서 형식에도 맞지 않는 만찬을 하면서 한가하게 밥 먹을 때가 아니다"라며 "예결위에서의 민주당의 예산 날치기를 철회해야 하는게 맞는거지 협상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677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 것은 헌정사 최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헌법상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야당은 예결위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돼 감액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이 반발하자 우 의장은 이를 풀어보고자 양당 원내대표에게 만찬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요구만 반영된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에는 우 의장입장에서도 부담이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예산안 폭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확고히 하고 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예산마저 포기했다"며 "정치의 본령을 잊은 민주당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자당의 주요 사업 예산 증액이 어려워 보이자 다수 의석의 힘으로 민생과 관련된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며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민생사업 예산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일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정부 예비비마저 절반 수준으로 삭감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도박, 마약 등 각종 민생범죄 수사를 위한 특활비·특경비 역시 민주당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며 "이러한 보복성 예산 삭감은 국민의 민생 안전망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그간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각종 무리수를 두더니 이제는 민생예산마저 볼모로 삼고 있다"며 "정치는 민생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데 민주당은 정쟁을 위해 민생을 인질로 삼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 정치의 본령을 잊은 정당이 돼버린 민주당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