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택구입 시 청년도약계좌 연계 논의

금융당국이 청년도약계좌를 생애주기 자산 형성 및 주택 구입에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대응금융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기후 변화·기술 혁신 등 3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경제･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우리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사회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기후․기술 분야의 메가트렌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구 분야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고 고령사회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생애주기 자산 형성이나 주택구입 등에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나왔다. 실거주 요건 완화 등 주택연금 가입 유인 제고, 퇴직·개인연금의 장기수익률 제고 등도 제안됐다.

이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밸류업 및 기업 지배구조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ISA) 개선 등을 통해 국내 증시로 투자자금을 유도하는 한편, 지분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자본의 생산성 및 자본시장의 장기 수익성 제고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신탁가능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종합재산신탁, 유언대용신탁 등 맞춤형 신탁상품의 활성화를 적극 장려하고, 금융회사의 요양서비스 진출 관련 규제완화, 금융산업의 국제화 추진 등 금융산업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기술 변화와 관련해서는 녹색 여신 관리지침 제정 등 기후금융 활성화 기반 마련,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등의 노력을 촉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 임베디드 금융(비금융 채널에 금융서비스 기능 내재화), 클라우드 플랫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탈중앙화 금융 등이 금융권에 적용할 경우 혁신 잠재력이 높은 기술 분야로 지목됐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한 인구구조 변화, 기후 변화, 기술 혁신과 관련한 제언들은 향후 금융정책 수립 시 검토하기로 했다. 분과별 TF 논의를 통해 구체화된 과제는 제도화하는 한편,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대응이 필요한 과제들은 범정부 논의 과정에서 공론화해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