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당, 양심 살아있다면 신영대 체포동의안 가결시켜야"
입력 2024.11.28 12:01
수정 2024.11.28 12:39
"野, 체포안 부결시 '범죄 방탄 카르텔'에 불과"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재명 대선 공약 중 하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민주당의 양심이 살아있다면 오늘 신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10대 공약 중 하나였다. 신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민주당의 단일대오는 범죄 방탄 카르텔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말대로 민생과 공존의 정치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보복과 탄핵의 정치를 반복할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될 시금석"이라며 "민주당이 특검법을 우회하기 위한 상설특검 규칙 꼼수 개정안 처리와 국가 예산안 발목잡기법을 강행하고, 신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대한민국 국회를 한낱 불복과 방탄의 무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뇌물수수 혐의와 경선 여론조작 혐의로 이미 측근 2명이 구속된 상태"라며 "본인의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도 검찰의 정치탄압이란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뇌물수수 및 경선 여론조사 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과 상설특검을 동시 추진하겠다는 건 특검을 끊임없이 정략적으로 악용하겠다는 자백"이라며 "게다가 오늘 본회의에 올라오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야당이 틀어쥐기 위한 위헌적 위법적인 무리한 꼼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예산에 헌법상 처리기한을 무시하고 예산안 처리를 고의 지연시키는 국가예산 발목잡기법은 국가예산마저 정쟁 도구로 삼아 국정운영을 방해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을 끼워넣기 위해 약 680조원에 달하는 국가예산을 볼모로 잡겠다는 속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민주당의 폭주와 횡포는 날마다 새로운 모습이다.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선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가 예고돼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벌써 12명째 검사 탄핵"이라며 "민주당의 검찰 탄핵은 광기에 가까운 모습이다.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검찰 없는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면 결국 피해 보는 건 서민과 약자라는 걸 직시하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