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웅철 경기도의원, "보조금 부정적발시 관련예산 삭감" 요구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국힘 용인8)은 26일 소관실국인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법정단체 지원금 부정적발시 관련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앞서 1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정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의 부실지출을 지적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날 처리상황을 보고받은 뒤 "경기도새마을회의 보조금 지출 규정 위반과 비교견적 품앗이를 통한 특정업체 몰아주기 수의계약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그 외 법정단체들에 대한 점검도 요구했다.

이어 "시군 새마을회에 보조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보조금 낭비를 막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은 이에 "지방보조금법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법령과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12월부터 4개월간 감사1과와 함께 조사팀을 구성하여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정 위반 발견시 자치행정국은 보조금 환수조치와 함께 관련 예산집행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