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근 경기도의원 "경기도의 버스관련 지원예산은 고무줄?"

경기도가 지원하는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예산이 손실보전율 산정기준 없이 책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은 수도권 통합 환승요금제의 시행으로 발생된 운임손실에 대해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손실보전율은 전철의 경우 경기버스로 인한 환승할인액의 46%이고, 버스의 경우 환승할인 실적 기준으로 환승할인액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돼 있다.

이홍근 도의원(민주 화성1)은 26일 진행한 교통국 예산심의에서 "환승할인 지원금의 산정기준이 매년 달라지는 것 같다. 2022년에는 36.2%였다가 2023년에는 42.3%로 올라갔다. 2025년도 예산안 산출내역을 보면, 2024년의 산정기준에 대한 상세내역이 전혀 없다"며 버스에 대한 손실보전율이 매년 다름을 지적했다.

경기도 교통국이 의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예산은 올해 2600억원에서 200억원 감액된 24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 의원은 "경기도 대중교통의 중심인 버스에 대한 예산 지원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경기도는 세수부족으로 인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예산사정이 여유롭지 않은데, 구체적 산정기준 없이 환승할인 지원금을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며 "버스관련 지원예산은 고무줄 예산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버스 손실보전율을 고려한 구체적 산정기준 없이 산출내역 상 1600억원을 책정한 것도 문제지만, 금년도 9월 경기도 시내버스 노사임금교섭 타결조건인 지원금 400억 원을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금에 몰래 숨겨놓은 것은 아닌가. 산정기준을 공개해달라"고 물었지만, 도 관계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