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우려가 현실로…러시아, 북한 '가려운 곳' 확실히 긁어줬다, [단독] 기재부 과장급 공무원 2명 직위해제…‘금품수수 의혹’

▲ 우려가 현실로…러시아, 북한 '가려운 곳' 확실히 긁어줬다

장비·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를 위해 북한이 파병까지 감행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는 가운데 러시아가 북한의 '가려운 곳'을 확실히 긁어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사정찰위성 등 첨단기술은 물론, 북한 재래전력 강화까지 도우며 군사협력 수위를 날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 [단독] 기재부 과장급 공무원 2명 직위해제…‘금품수수 의혹’

기획재정부 과장급 공무원 2명이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입건돼 직위 해제됐다. 21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A, B 과장은 업체로부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기재부는 최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이들이 관련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직위 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 한동훈 "지금 시점에 추경 논의? 혼란스러울 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내년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검토 보도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한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금 이 시점은 (본)예산안이 확정되기 직전의 단계다. 원래 법대로라면 며칠내 결정돼야 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지금 (본예산도 확정되기 전인) 이 시점에 추경을 논의하는 건 혼란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 당정,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기업 불확실성 최소화…소상공인·자영업자 최우선 관리"

국민의힘과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업의 불확실성은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확대되는 대내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을 면밀히 파악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줄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는데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 삼성전자 노조, 집행부 재신임 투표...임금협상 해 넘길 듯

삼성전자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마련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부결된 가운데 현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진행한다. 노조 내부에서 잠정합의안에 대한 불만과 집행부를 향한 부결 책임론 등이 확대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단통법 폐지’ 처음 소위 문턱 넘었지만...연내 통과 아직 불투명

여야가 핵심 쟁점에 합의하면서 단통법 폐지안이 첫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평행선을 달리는 쟁점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의 목표대로 법안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1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 中 "한국 무비자 입국 15일→30일…日 등 9개국도 비자 면제"

중국 정부가 22일 한국 여권 소지자에 적용하기로 한 무비자 입국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이날 사업·관광·친지 방문 등에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이같이 늘린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