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외교·통일부 예산안 두고 충돌…"나토신탁기금·ODA 증액 안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재외동포청과 민주평화통화통일자문(민주평통)의 2025년 예산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외교부와 통일부 예산안을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가 외교부의 나토 우크라이나 신탁기금(CAP TF) 및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확대, 통일부 북한 인권 사업 증액 등을 두고 충돌한 것이다.

외통위는 13일 오전 외통위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후 전체회의를 열고 예결소위에서 합의한 재외동포청과 민주평통에 대한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통과시켰다.

재외동포청의 세입 예산안은 정부의 예산안을 그대로 편성하고, 세출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예산보다 135억 9800만원 증액했다. 민주평통은 예산은 총 4개의 사업 부문에서 33억 5100만원이 확대됐다.

그러나 외교부와 통일부에 대한 예산안 상정은 불발됐다. CAP TF, ODA, 북한 인권 사업 규모와 관련해 여당은 증액을 찬성하는 반면 야당은 삭감 및 유지를 주장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이날 아침까지 외교부 및 통일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여야 간 의견 차가 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정부 측의 태도가 국회와 협의를 원활하게 하는 데 있어 문제점이 있단 지적들이 이어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산심사소위에서 의결한 수정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전체회의에서 간사 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상정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ODA 증액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설 때 1조였던 외교부 소관 ODA 사업이 3년 만에 2조가 된 상황에서 한 번 정도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인 어려움과 고민에도 불구하고 ODA가 지속될 필요가 있겠단 차원에서 통 크게 양보해 꼭 필요한 부분만 삭감하기로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외교부는 국회가 지적하는 내용들에 대해 전혀 수용할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아 예산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고 했다.

통일부 예산과 관련해서는 "남북 간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이 집중 편성돼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통일부는 단 한 건도 수용하지 못하겠단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통일부 예산안을 보면 북한 인권 문제를 집중 부각하고 이를 국제사회 공론화를 확대하는 방향"이라고 부연했다.

같은 당 홍기원 의원은 나토신탁기금 증액에 대해 "나토에 우리나라가 너무 깊이 관여하고 참여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꼭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 신탁 기금이 사용될 우크라이나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면 이를 종식하겠다고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곧 취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큰 상황 변화가 예상되기에 지켜보는 차원에서 '금년 수준만 지원하면 좋겠다. 증액은 안 되겠다'고 일부 조정하자는 건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외교부에 강한 문제 제기를 한다"고 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주도권을 잡고 외교를 펼쳐나가기 위한 나토 신탁기금 증액, 러시아 반대로 사라진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을 대체하기 위한 예산들이 삭감되면 국격에 손상이 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통일부의 북한 인권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외교부와 통일부에서 수 차례 수용 가능한 범위에 대해 예산을 조정하며 야당 의원들에게 설명했다만 평행선을 달렸다"며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부와 통일부의 예산이 원만하게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탄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