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과 강혜경, 대질조사 불가피…거부하면 진술 신빙성 잃어" [법조계에 물어보니 547]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검찰 소환이 8일로 예정된 가운데 피의자들의 대질조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현재 김영선 전 의원과 명 씨, 강혜경 씨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만큼 향후 대질조사는 불가피하고 만약 거부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힘을 잃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대질조사가 이뤄진다면 검찰은 김 전 의원의 구체적인 관여 여부와 당시 강 씨에게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 또 명 씨와 강 씨의 관계 등이 집중 추궁 될 것으로 전망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씨를 전날 오전 9시40분쯤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오후 10시40분쯤 청사를 나와 취재진 앞에 선 강 씨는 "거짓 없이 있는 대로 다 진술을 하고 나왔고,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잘못했다는 얘기를 다 했다"고 밝혔다.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강 씨가 전부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일단 본인들도 조사를 정말 진실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씨는 이어 "조사는 일단 끝났고 지금 이분들이 저를 소송한 부분들에 대해 저도 맞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김 전 의원과 강 씨와의 대질조사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강 씨는 대질 조사와 관련된 질문에 "(대질 조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피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의원도 압수물 가환부를 위해 창원지검을 찾았다가 취재진에 "(대질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강 씨를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한 수사가 먼저 된 다음 양쪽 얘기 중 어느 쪽이 맞느냐 이걸 밝히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재·보궐 선거 직후 명 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9000여만 원을 건넨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 돈이 명 씨가 김 전 의원 공천에 도움을 준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강 씨는 명 씨가 지난 대선 때 여론조사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을 도왔고,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론조사 비용을 받는 대신에 김 전 의원을 공천받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명 씨에 대해서 지난 2월 소속 검사가 없는 사무국 산하 수사과에서 1차례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고 8일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대질조사는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지금처럼 피의자들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에 필요하다"며 "강제성이 없기에 우선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진행하는데 이때 거부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대질조사가 이뤄진다면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의 구체적 관여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명 씨에게 돈이 오가는 과정에서 실제 지시가 이뤄졌는지는 물론,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의 관계성 등이 밝혀져야 할 쟁점이다"고 부연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강 씨가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고 내부에 있었던 사람인 만큼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것이고 관련 자료도 확보해 놓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김 전 의원과 강 씨, 명 씨의 주장이 각각 엇갈리는 상황에서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도 얘기한 만큼 대질조사 필요성과 가능성이 모두 높다. 결국 대질조사 과정에서 한 가지 사실에 대한 서로의 입장 차이, 이를 뒷받침할 자료나 증거 유무, 신빙성 등을 검토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강 씨의 진술에 무게가 더 실리는데 이를 김 전 의원이 얼마나 잘 반박하는지가 관건이다"며 "또한, 내부자였던 강 씨가 사실을 털어놓게 된 경위나 동기가 강 씨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순수한 내부 고발로 볼 것인지, 다른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던 것인지 등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